여야가 2년 전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보 공개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與 "대통령기록물 공개"…SI 공개는 '글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SI(Special Intelligence·특별취급첩보)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지정 부분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SI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SI 공개를 주장하는 마당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야당을 몰아세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SI 공개 문제와 관련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SI는 한미 정보 취득 수단으로 북한군 동향 등을 감청해 얻은 첩보를 말한다. 군과 정보 당국은 SI를 최고의 기밀로 보호한다.
野 "공개 피하지 않겠지만 부메랑 될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지선 평가 토론회에서 다른 일정을 위해 이동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한 것에 대해 "원론적 입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모습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겠나"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개 여부를 갖고서 정쟁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여당이 취할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당의 행동은) 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의 관심을 민생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가 여당의 태도로 온당한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SI 공개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하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