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인들이 2010년 남북경협 중단을 선언한 5·24 조치 12년째를 맞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얼어 5.24조치의 해제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 경협기업을 포함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통일부는 24일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폐기 문제에 대해 "원칙과 실용이라는 입장에서 앞으로 검토해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로 유명무실해진 5.24 조치에 대해 공식 폐기선언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 발표 12주년을 맞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 "5.24 조치에 대한 검토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과 실용의 조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게 5.24 조치 문제도 북한의 비핵화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정부는 5.24 조치 10년을 맞는 2020년 5월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며,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교류협력추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당시 정부가 독자제재인 5.24조치에 대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내렸으나, 공식 폐기 선언은 유보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에 대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입장 간에 변화가 있는지를 질문에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2년 전 남북관계 상황과 또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이 같지 않은 만큼 원칙과 실용의 방향성 하에서 앞으로 5·24 조치와 관련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지난 정부처럼 5.24조치에 대해 공식 폐기 선언을 하기보다는 명목상 유지를 하다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 다른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북경협 투자 기업인들의 단체인 남북경협경제인협회는 이날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가 시행된 12년 동안 천여 개의 경협 기업들이 도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경협 기업인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국가는 피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