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계속해서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본안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간담회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집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소관 부처가 경찰청"이라며 "경찰은 집무실도 관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럼에도 논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법령 해석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해석을 받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가 허용됐다.
지난 11일 법원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지만, 행정법원의 판단은 다른 셈이다.
연합뉴스최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시위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호소에 대해선 "경찰이 할 수 있는 경찰 지도, 경찰 강제권을 좀 적절히 균형감 있게 활용하면서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 시민불편 최소화 노력을 기울여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시민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용산구 일대에서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의 의사 표현이라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불법 점거를 해서 불법 행위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의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경찰상 즉시 강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느냐 판단한다. 무리한 점거가 있거나 그런 경우 즉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장연 지하철 승하차 시위 및 도로점거 시위와 관련 11건 23명을 수사하고 있다.
최 청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선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그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거기에 대한 조사가 다 돼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김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국민대학교의 검증 절차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5명을 지난 3월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