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 군산시 제공금강유역 최상위 법정 물관리종합계획이 오는 6월 확정 발표되는 가운데,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용담댐 물 재배분 등 전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쟁점 사항이 계획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환경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1차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안(2021~2030)'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충북, 충남, 대전 등 충청권과 전북도 관계자가 참석했다.
처음 수립되는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에는 오는 2030년까지 금강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담고 있다.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이나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 용담댐 물 배분 등 전북과 충청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물 분쟁 현안의 관리방안이 큰 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경강. 연합뉴스금강하굿둑 해수유통·용담댐 물 배분 '뜨거운 감자'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안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금강유역의 물'이란 비전 아래 물이용·물안전·자연성·물환경·거버넌스·물산업 등 6대 추진분야를 제시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관련 추진전략에 △용담댐과 대청댐 유역 오염원 관리 △금강 자연성 회복 강화 △만경·동진강 하천환경 관리체계 구축 △새만금호 수질개선 대책의 지속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유역의 주요 물 문제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분쟁, 새만금 수질 개선, 용담댐 물 이용 갈등을 꼽고 있다.
금강하굿둑 조성 이후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악화, 어류 자원 고갈 등으로 충청권과 전북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요구한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용담댐 물이용 자치권 부여, 금강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등은 최종안에 담기지 않았다.
반면 전북이 껄끄러워하는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물 이용 방안,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하굿둑 개방 실증실험 등이 포함돼 전북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충청권·전북도 갈등 지속 우려…전북도 대안 마련 건의
합리적 물관리 계획 수립으로 지자체 간 갈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물관리종합계획이 충청권 입장에 치우쳐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은 금강하굿둑에 해수를 유통하게 되면 연간 3억 6500만톤(t)의 농·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돼 지역 산업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 7000ha에 달하는 농경지 침수피해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농어촌공사는 금강하구 해수유통이 농업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는 용역을 발주했다.
금강물관리종합계획은 금강하굿둑 개방에 따른 기수역 해수순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증실험 추진계획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농·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용담댐 물 배분과 관련해선 해당 문구(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물 이용방안)를 최종 계획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전북도, 충청권이 지역 상생을 위해 용담댐의 물 배분 기준을 향후 10년 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재배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관련 내용 삭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