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늘리고 전기요금 압박은 가중됐다며 탈원전 백지화를 포함한 대대적인 탄소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7% 늘어났다. 작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역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전가동률 변화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관계. 인수위 제공기획위는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부담이 전력 부분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로도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 2050년까지 연평균 0.5%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위는 기후에너지 자문그룹의 작업결과를 종합해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는 탈원전 백지화가 정책방향에 포함된다.
기후위는 5대 정책방향의 첫번째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과 이를 뒷받침 할 전력시스템의 혁신'을 제시하며 "'기술중립(technology neutrality)'의 원칙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정비가 수반되며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 고도화 및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ESG 경영 연계, 세제 보완 등을 통한 녹색금융 본격화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 전략적 재구성 등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원 위원장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이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온 탄소 중립은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