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7일, 단순 다수제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대통령 선거 결과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에 한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해서 최다 득표자를 최종 당선자로 결정하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당선인과 집권 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국정운영이 안정성을 갖추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권당이 국리 민복을 챙기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대통령제 자체가 국회와 대통령⋅행정부와의 갈등이 상존하는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정 운영의 추동력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고,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 다수제 방식으로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는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도 당선되는 구조다.
1987년 직선제 개헌 통과 이후 역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노태우 36.64%,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로서, 과반을 넘은 득표는 한 번 뿐이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는 프랑스를 비롯해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통령제를 지닌 대다수 공화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