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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부지 주거용지↓, 업무시설↑개발 ··개발이익환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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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외대 부지 주거용지↓, 업무시설↑개발 ··개발이익환수 관건

    핵심요약

    가이드안 주거용지비율 46.4%→38% 줄여
    업무시설 18.2%→39.1% 늘려, 일부 기부채납
    기부채납 시설에 게임콘텐츠파크 등 조성

    8년간 방치된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가 주거 용지 비율을 줄이고, 업무시설 용지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부산시청 제공 8년간 방치된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가 주거 용지 비율을 줄이고, 업무시설 용지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부산시청 제공 8년간 방치된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가 주거 용지 비율을 줄이고, 업무시설 용지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업무용지 시설에 게임 콘텐츠 비즈니스 파크를 조성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기여를 보장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부산외대 부지'를 '게임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옛 부산외대 부지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민간사업자에 제시했다.

    오랫동안 방치돼 피폐하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거 용지 비율은 줄이고 업무시설 용지 비율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공공기여를 충분히 보장할 것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고, 민간사업자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용지비율은 당초 46.4%에서 38%로 줄이고, 업무시설 등 용지비율을 18.2%에서 39.1%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여를 위해 1만 2906㎡의 업무시설 용지를 시에 기부채납한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시가 지난 2019년 협의했던 주거 용지 비율은 38.5%, 업무시설 등 용지비율은 31.6%이며, 공공시설 용지 7500㎡를 무상양여할 계획이었다.

    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의한 개발 방향과 비교하면 주거 용지 비율은 더 낮추고 업무 용지 비율이 더 확대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획했던 공공개발 그 이상으로 공공 기여도가 더 충분히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옛 부산외대 부지를 게임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시는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업무시설용지에 게임 콘텐츠 비즈니스 파크를 조성하고, 이곳에 게임산업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을 유치해 게임산업 창업 생태계를 만들 예정이다.

    게임 콘텐츠 비즈니스 파크와 시의 게임산업 관련 비전과 정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세계적인 게임 메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옛 부산외대 부지에 조성되는 주거지에 게임산업 관련 종사자가 우선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지역민이 함께 이용할 공원 등 녹지공간도 최대한 확보한다.

    시는 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시의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는 개발계획안을 제출하면 전문가 의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발을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게임산업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녔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콘텐츠 비율의 70%가량을 차지하는 효자 산업"이라며 "장기간 방치되어온 부산외대 부지가 공공성을 확보한 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게임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박수영 국회의원도 "앞으로 공공개발에 따른 기업유치가 큰 과제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속도가 나도록 인허가 절차도 빨리 진행돼야 한다. 이 일대 교통이 열악한 만큼, 우암선 철도를 트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해 침체한 우암동, 감만동 전체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옛 부산외대 부지는 지난 2014년 2월 부산외대가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한 이후 장기간 방치됐다.

    이 여파로 인근 상가가 쇠락하고 주변이 슬럼화되는 등 지역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시는 지난 2019년 12월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옛 부산외대 부지 공영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부지 소유자인 성지학원이 민간사업자에게 옛 부산외대 부지를 매각하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지난 1월 부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으로부터 공영개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공영개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는 옛 부산외대 부지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민간사업자에 제시했고, 양측이 공공성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번 합의를 이뤘다.

    시는 지난해 12월, 옛 한진 CY부지를 첫 사전협상제를 적용해 상업지 개발로 합의를 이룬데 이어 옛 외대부지 개발도 사전협상제를 적용해 합의에 도달했다.

    사전협상제는 유휴토지 5천㎡ 이상이나 대규모 시설이 이전된 뒤 남은 부지를 대상으로, 용도 변경 전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개발 방향과 공공성은 논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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