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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20 '수사·재판에 요동치는' 광주·전남 선거전



광주

    지방선거 D-120 '수사·재판에 요동치는' 광주·전남 선거전

    상당수 단체장 수사·재판 진행
    판결 따라 선거구 판세 '요동'
    검찰 수사·친인척 비리도 변수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조시영 기자오는 6월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 현직 단체장의 수사나 재판 결과에 선거전이 요동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지만 김 청장은 최근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그의 거취를 관망하던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히면서 광산구청장 선거전이 후끈 달아올랐다.

    이에 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대석 서구청장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은 형이 확정돼 가까스로 살아났다.

    이상익 함평군수와 이승옥 강진군수는 각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이들의 수사 결과는 함평과 강진 지역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들과 측근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3선 도전길이 험난해 보인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후보자의 피선거권도 일정 기간 박탈되기 때문에 아들의 재판 결과에 강 시장의 운명이 달려 있는 셈이다.

    여기다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의 1심 선고도 오는 10일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선거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나 재판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사법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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