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브루킹스연구소 '디지털 경제가 생산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표지. KDI 제공코로나19 확산으로 가속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진보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해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기술반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20일 공동으로 발간한 '디지털 경제가 생산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내용이다.
러다이트 운동은 19세기 초 산업혁명으로 직물공업에 기계가 도입되면서 실직과 임금 감소를 겪게 된 노동자들이 일으킨 기계 파괴 운동을 말한다.
KDI와 브루킹스연구소는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반복직무 노동의 수요를 대체하면서 노동소득 불평등이 심화했고, 생산성보다 저조한 임금 증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은 상품시장에서도 디지털 기술 진보가 "경제력 집중과 경쟁 저하를 통해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와 기술 확산 저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 진보가 오히려 생산성 증가세를 둔화했다는 설명인데, 두 기관은 그 배경으로 경쟁정책 실패를 지목했다.
특히 두 기관은 "데이터 및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정책 실패가 해당 부문 경쟁 저하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민주화'를 위해 기존 재분배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predistribution)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두 기관이 도출한 정책 방향이다.
기술혁신의 민주화는 기술혁신이 더 넓은 영역에서 생산성 및 분배 향상과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은 엄격한 반독점법을 시행하고 초대형 IT 기업 독점 심사와 디지털 시장 규율을 위한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두 기관은 또, 혁신기술 보완적 노동 양성과 저소득층 고숙련 교육 및 훈련 기회 확대 그리고 업스킬·리스킬·평생교육 강화 등 기술 진보에 발맞춘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