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유인한 뒤 술 마시기 게임을 통해 만취하자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10년, C씨 징역 8년, D군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E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 한 빌라로 유인한 여중생을 술마시기 게임을 통해 만취하자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알몸을 몰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하다가 헤어진 후 이를 이용해 협박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