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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청렴도 최하위 오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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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교육청, 청렴도 최하위 오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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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청렴도 평과 결과 정말 죄송"
    특정감사 실시·부패 신고 활성화·자체 내부청렴도 진단 등 대책 마련
    권익위에 "부패 경험 배점 방식 개선과 기관 특수성 고려해달라" 건의

    세종시교육청 제공세종시교육청 제공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년보다 3등급이 하락해 최하위를 기록한 세종교육청이 학교 공사 현장 기동감사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세종교육청 권순오 감사관은 1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감사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권 감사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각종 비위는 아직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감사 활동 추진과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해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교육청은 44개 유·초·중·고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예방·개선 중심의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시설공사 일상감사를 한 뒤 준공 전 예방·점검을 하는 기동감사반을 운영한다.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제도, 징계 절차 소명 또는 소송 지원 등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성적조작·시험문제 유출·학교 생활기록부 허위기재, 학교폭력 은폐·아동학대 등 5대 비위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지난해 세종교육청 직원 대상 파면·강등 등 비위 관련 중징계 조치는 5명, 경징계는 3명에 달했으며 복무 위반에 따른 조치는 중징계 3명, 경징계 8명이었다.

    청렴도 측정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급식·정보·가구 등 물품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시스템의 투명성 전반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학부모 촌지·불법 찬조금 가능성이 있는 예·체능 분야도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물품·공사계약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부패 신고·보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 예방·근절에 힘쓰고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적용한다.

    또 조직문화, 업무 청렴, 청렴 리더십, 부패방지제도 등 분야별 청렴 수준 및 취약요인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본청·직속 기관·각급 학교 등 160개 기관에 대한 자체 내부청렴도 진단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종교육청 외부·종합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 경험 영역이 지난해 2등급에서 5등급으로 3단계 하락했는데, 지난 10년간 청렴도 측정 설문에서 없었던 금품·향응 경험이 각 1건씩 200여만 원으로 나타나 청렴도가 추락했다.

    내부청렴도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등급을 기록했다.
    권순오 감사관이 1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감사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교육청 제공권순오 감사관이 1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감사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교육청 제공세종교육청 권순오 감사관은 "교육청의 청렴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으로서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권 감사관은 그러면서 "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는 해당 기관의 구성원은 물론 지역주민과 언론 등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며 파급력이 크다"며 "부패인식 영역은 설문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하지만, 부패 경험 영역은 사실 확인 절차를 통해 측정의 정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7월에 출범한 세종시교육청은 10년 미만 경력 교원 수가 총 교원 수에 비해 절반 이상(58.5%)으로 매년 4, 5등급 수준의 내부 청렴도를 보이고 있다"며 "타 시·도 교육청은 3~40% 내외로 저 경력 직원 비율을 보정치로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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