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탁 기자한국GM 창원공장이 신차 생산설비 공사로 인한 4개월의 휴업을 끝내고 재가동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다. 설비 도입에 따라 정상 운영을 위해 500명 이상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노조는 내다보고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등에 따르면 한국GM 창원공장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자를 끝으로 58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원청 한국GM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협력업체 여러 곳과 원래 하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2020년 1월 당시 한국GM 부사장은 '일자리가 생기면 이들을 먼저 고용하겠다'고 노조와 구두 합의했다. 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등이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를 하는 자리에서였다.
하지만 이후 2년 동안 일자리가 났음에도 복직한 이들은 없다. 오히려 창원 부품풀류센터까지 폐쇄했다. 복직자 명단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측이 복직을 가로 막고 있다고 비정규직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GM의 횡포에 대한 비정규직 저항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조는 당시 고용노동부에 한국GM 창원공장이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며 파견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모두 원청 하에 종속돼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므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도록 막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2013년 대법원에서는 닉 라일리 전 한국GM 사장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최종 확정,
2016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1차)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또다른 비정규직 100여 명(2,3차 소송단)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해 1, 2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비정규직 4차 소송단 10여 명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에서 승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을 상대로 2018년과 2020년 창원공장(770여명)과 부평공장(790여명), 군산공장(140여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시정 명령하기도 했다.
또 현 상황으로는 한국GM 사장 등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20여 명이 기소돼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협력업체들이 고용한 비정규직 1700여 명을 한국GM 인천·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한국GM은 경영상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8천억 원의 혈세를 지원받았음에도 비정규직 고용 대신에 이 같은 소송전에 몰입하고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한국GM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과 노동부, 검찰이 인정한 불법 파견을 사측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김경학 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사측은 창원부품물류센터 폐쇄하고 무더기 해고와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지 말라"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고용에 즉각 나서라"고 말했다.
한국GM 사측은 이에 대해 "현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인원 확충은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