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영동CBS <이슈 앤 피플>(8일 오후 13:05~13:30)
■ 채널 : 표준 FM 91.5 / 91.9
■ 진행 : 최진성 아나운서
■ 대담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주경 부장판사
◇최진성 > 이슈앤피플 최진성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도 변함없이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는 범죄죠. 바로 '보이스피싱' 입니다. 알고도 속는다는 보이스피싱.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도 그 피해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앤피플은 피플 인터뷰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주경 판사님을 모시고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사례,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범죄자로 가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하고, 또 막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주경 판사님 나오셨습니다.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주경 >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성 > 우리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경 >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경 판사라고 합니다. 제가 강릉지원에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만 1년 못 미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형사 단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애청자이기도 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 시간에 차에서 즐겨 듣는 방송인데 제가 출근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오래 들을 수 없어서 항상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근 무렵에는 이제 CBS에서 하는 가스펠 방송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최진성 >오늘 참 바쁘신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주경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지난 6일 강원영동CBS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주경 부장판사(왼쪽). 전영래 기자◇최진성 > 김주경 판사님을 모신 이유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 드렸듯이 아마 보이스피싱 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과연 이 보이스피싱에 어떤 사례들이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화만 받는 그런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판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김주경 >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들이 대부분 사기죄나 또는 절도죄 등으로 기소되고 있기 때문에… 딱 보이스피싱만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근 증가 추이를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통계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청의 최근 5년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 통계를 살펴보니까 지난 2016년에 1468억 원, 2017년에는 2470억 원, 2018년에는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에는 7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1년간의 발생 건수가 총 3만 1천 건 정도 되는데요. 하루 평균으로 보면 한 87건 정도가 발생하고 하루 피해액이 약 19억 정도가 됩니다. 2016년도 대비 전체 피해 액수가 약 4.7배 정도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나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의 정확한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제가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요. 제가 강릉지원에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죄나 절도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재판 과정 중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성 > 수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접근을 해오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들어보죠.
◆김주경 > 네. 흔히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를 한번 생각 해보셔야 되는데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 금융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 유형을 통틀어서 말하는 개념인데요. 그 수법이 메신저피싱 아니면 몸캠피싱과 같이 신종 범죄가 등장하는 등 너무 다양화되고 있고 현재도 진화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수법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일반적인 수법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통적인 방법이나 수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가장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하는 게 수사기관을 사칭을 해서 금전을 요구한 이후에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인데요. 예컨대 "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팀장 누구누구 검사다" 이렇게 하고…
그래픽=안나경 기자◇최진성 > 정말 구체적이어서 혹하는 거죠?
◆김주경 > 네. 김민수 검사가 주로 나오는데요. "당신이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됐다 그러니까 누명을 벗어나려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된다" 라고 속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돈을 가로채는 방법이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전형적인 또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2020년 전북 지역의 취업 준비생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김주경 > 일단 이건 전통적인 수법, 사례였고요. 이 외에도 혹시 대표적인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면 청취자분들도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진성 >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례는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바로 자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아내도 실제로 피해를 입을 뻔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예컨대 "누구 부모님 되시지 않냐? 그래서 지금 누구를 지하 건물에 보호하고 있다. 나쁜 형들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바꿔줍니다. 비명 소리를 듣게 하거나 또는 엄마 하는 이런 부르는 소리를 들려주고서는 돈을 인출해서 어디로 가져와라 라고 속여가지고 인출한 돈을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범들은 보통 자녀를 바꿔주겠다라고 하고는 비명 소리 같은 거를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소리만을 듣고서는 바로 자기 자녀인지 아닌지를 매우 당황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내 아들이나 아니면 딸의 목소리가 아닌데 ' 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해내거나 이건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등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그래서 범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성 > 판사님 아내분도 이렇게 넘어갈 뻔했다고 하는데 괜찮으셨나요?
◆김주경 > 제 아내는 다행히 현실적인 금전 피해는 입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전화가 오면 전화를 쉽게 받지를 못하는, 두렵거나 무서워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 모든 부모 마음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진성 > 보이스피싱이 전화로 오는 것도 있는데, 제 주변에 보면 메시지로 '엄마 아니면 뭐 아빠 난데 뭐 액정이 깨졌어. 얼마에 보내야 돼' 이런 식으로 목돈은 아닌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주경 > 메신저피싱이라고 새로운 수법인데요. 그 이전에는 상호 간에 연결하는 어떤 연락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전화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차츰 차츰 새로운 어떤 방법들로 서로 소통하는 수단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수단들을 계속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로 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최진성 > 그리고 요즘에는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 대출을 빙자해서 오는 피싱도 굉장히 많다고요?
◆김주경 > 그게 아마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컨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
◇최진성 > 정말 혹하죠. 이건.
◆김주경 > 그러니까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주면서 어플을 깔게 하고 모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해라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막상 그 저축은행에 신청을 하면 기존 대출 거래를 했던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나서 "OO저축은행에 신청한 당신의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게 금융법 위반이다. 고소할 예정이다. 이거 막으려면 기존에 대출했던 금액을 다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직원 보낼 테니까 돈 뽑아서 그 직원한테 줘라"라고 해서 그 직원 그러니까 현금 수거책을 통해서 돈을 가로채는 그런 수법입니다. 근데 이런 수법들이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4~50대 남성들에게 가장 취약한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가 40대나 50대 남성들은 대개 생계 문제나 아니면 사업 문제로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출이 있는 경우에 가장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하는 게 대출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나 심정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최진성 > 이제 강원 동해안 지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할 피싱 유형이 있을까요.
◆김주경 > 강원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고령 인구가 증가 하고 있고, 또 지방 도시일수록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은 통상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기소가 됩니다. 예컨데 "통장 범죄에 연루돼 있다. 그냥 두면 돈이 그냥 모두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대문에 걸어놔라" 라든지 아니면 "은행 계좌가 노출되어서 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인출해서 가져와야 된다" 또는 "인출한 돈이 가짜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돈으로 바꿔주겠다. 돈을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고 집을 나와라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집을 비우게 하는 거죠. 또 재판을 하면서 사건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특히 이 유형은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다 뺏기는 그런 결과가 돼서 더 안타까운 사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최진성 > 사실은 이 과정에 동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된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금 수거책은 무엇이고 또 어떤 유형의 방법들로 동원이 되는 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경 >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본적으로는 조직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조직이 갖추져야 범죄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조직 범죄인데요. 기본적으로 기망책, 그 다음에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이렇게 기본적으로 크게 구성돼 있는 범죄입니다. 기망책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책이라고 해서 현금 수거책들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수거책한테 현금을 수거하는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단계가 현금 수거책인데요. 현금 수거책들은 관리책이 지정해 준 방법과 장소에 가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송금하거나 또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금 수거책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망책이나 관리책들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등과 같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범죄를 실행하기 때문에 검거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현금 수거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 역할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금 수거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의 범죄 구조를 보면 기망을 하고 관리를 아무리 해도 현금 수거책들이 현금 수거를 실질적으로 해줘서 그들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돈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만 이 불법적인 수익을 직접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수거책들에 대해서는 재판기관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그것이 실정입니다.
대포통장 유통 일당이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 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최진성 > 과연 여기에(현금수거책에) 어떻게 들어갈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들어가길래 내가 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모를까 하는 건데 보통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김주경 > 그래서 대부분 현금 수거책의 역할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로를 보면요. 굉장히 공통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정보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 정보지의 구인 광고란에 보면 '단기 알바, 고액 알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통해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자리에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나이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요. 처음에 관리책들이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범죄하고는 무관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을 시작하는 순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가 돼 버리는 것이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현금 수거책으로 포섭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대면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역할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세가 좀 있으신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범죄 유형에 보면 문고리에 돈을 걸어둔 걸 가져온다든지 또는 빈 집에 들어가서 TV에 올려져 있는 돈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어떤 기계적인 단순한 그런 일에 가담하게 되는 역할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최진성 > 이렇게 가담했다가 나중에 적발이 됐을 때는 처벌도 엄청나죠?
◆김주경 > 처벌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금수거책들이 전체적인 이 범죄에서의 역할과 비중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중대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진성 >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해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주경 > 저는 특히 현금 수거책으로 본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를 정말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뭐 돈이 아주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활광고지에 단순 알바나 또는 고액 알바와 같은 문구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쉽게 채용이 된다거나 또는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아주 많게 느껴진다거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돈을 수거하게 하거나 또는 돈을 수거한 이후에 ATM기로 가서 돈을 나누어서 송금하게 하는 등의 지시를 만약에 구인 광고를 통해서 얻은 일에서 하시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인지를 의심을 하고, 즉시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 현금 수거책으로 자신이 범죄에 가담되는 결과를 방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진성 > 끝으로 청취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주경 > 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본다면, 아마 오히려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등에 소속된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들리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경찰청에서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확대를 하고 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전담팀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CBS방송 애청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수고들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에 불과하고요. 부족한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최진성 >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구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주경 판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주경 >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