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공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 즉 '신용카드 캐시백' 참여 신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3%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인데 10월 사용액이 153만 원이라면, 증가분 53만 원 중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인 3만 원을 뺀 50만 원에 대해 그 10%인 5만 원이 환급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다만, 사업 예산 7천억 원이 소진되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올해 2분기 중 본의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하며, 월별 환급 한도는 1인당 10만 원이다.
기재부 제공카드 사용 실적에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공영홈쇼핑 이외 홈쇼핑,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사용액은 제외된다.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은행계좌와 연동된 간편결제 그리고 세금과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중대형 슈퍼마켓과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과 서점, 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그리고 공영홈쇼핑 사용액은 실적으로 인정된다.
카드 사용 실적 제외 업종. 기재부 제공신용카드 캐시백 신청을 하려면 국내 9개 신용카드사 가운데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각 카드사는 자사 고객의 연령과 실적 등 신청 자격을 점검한 후 대상자에게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전담카드사는 자사 카드뿐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합산하고 캐시백을 산정해 지급하는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기재부 제공캐시백 산정 기준이 되는 지난 2분기 카드 사용 실적 또한 전담카드사가 산정하는데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다.
전담카드사 신청은 다음 달 1일(금)부터 8일(금)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10월 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5일은 2와 7, 6일은 3과 8, 7일은 4와 9, 8일은 5와 0인 사람이 신청하는 식이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전담카드사는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에 신청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제공해 당월 카드 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을 하루 단위로 업데이트해 알려 준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에 자동 충전된다.
기재부 제공10월 발생 캐시백은 11월 15일에, 11월 발생 캐시백은 12월 15일에 지급된다는 뜻이다.
캐시백 사용처는 카드 실적 집계와 달리 제약 없이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사용 기한은 내년 6월 30일로,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캐시백을 받은 이후 결제 취소 등으로 캐시백이 과다 지급되면 과다 지급분은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27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1668-0588, 1670-0577)와
전용 웹페이지를 운영한다.
전용 웹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과 실적 인정 또는 제외 업종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