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가구에만 제공되고 있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체 예산을 이용해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지만, 대전시와 세종시는 전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엔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일 대전시 안전정책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TF팀에 따르면,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 주민에게 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재정적 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대전시의 현재 인구 145만 6천 명 중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 하위 88%는 123만 2978명이다. 22만 3천여 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상위 12%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약 558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전 주민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지 않았고, 예산실에서도 재정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의 세종시 상황도 마찬가지다. 세종시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은 6~7만 명 정도다.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150~175억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한 셈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현재는 지급을 안 하는 곳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인원이 얼마 안 돼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시는 (100% 지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이처럼 대전시와 세종시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폭주하고 있다. 대전시의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 17일 기준 8937건이며, 세종시는 2천 건이 넘어섰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자치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여부를 정하는데, 인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충남 당진시와 천안시를 제외한 충남 나머지 시군에서는 50%의 도비 지원을 받아 전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