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탄소세를 도입하는 경우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은 최대 0.32% 낮아지고 물가는 0.09%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16일 공개한 'BOK이슈노트,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저감 계획과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정책대응을 준비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행은 논문에서 탄소세 부과는 온도상승을 2도 까지 억제하는 경우와 1.5도까지 억제하는 경우 두 시나리오별로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에서 0.32%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세계교역이 2050년까지 연평균 0.1~0.6%p 하락한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 물가에 대한 영향을 보면 시나리오별로 연평균 0.02%에서 0.0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가상승률이 2050년까지 연평균 0.5~2.3% 상승한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한은은 밝혔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1.5도 상승으로 억제하는 경우의 부정적 효과가 2도 상승으로 억제하는 경우에 비해 4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는 지구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추가적으로 0.5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희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은은 그러나 탄소세는 화석연료 배출에 대한 과세로 태양광이나풍력, 그린수소 등 탄소 비배출 연료로의 대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세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분석결과 보다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기술보완적 재정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탄소세 수입을 친환경 투자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부분 상쇄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산업구조와 특성을 고려해 부문별로 객관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이행방안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한은은 밝혔다.
특히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한은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