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소득 상위 10%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96%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천분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 8008개의 수입금액은 총 5272조 1136억 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 5714억 원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0.1% 법인 838개의 수입금액은 1875조 9605억 원이며 총부담세액은 32조6370억 원이다. 상위 0.1% 법인이 전체 법인 수입의 35.6%를 기록하고 전체 법인세의 60.9%를 부담한 것이다.
또 소득 상위 1% 법인 8380개의 수입금액은 2765조 9251억 원, 총부담세액은 44조 31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법인이 올린 수입과 부담한 세금은 각각 전체의 52.5%, 82.7% 수준이다.
특히 소득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보면 법인 8만 3800개가 3640조 8974억 원 수입을 올려 전체 법인 수입 중 69.1%를 기록하고, 51조 5013억 원 세금을 부담해 전체 법인 세금 중 9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 수입금액에서 소득 상위 법인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상위 0.1% 법인의 수입금액 점유 비중은 2017년 41.5%, 2018년 40.5%, 2019년 38.1%에서 2020년 35.6%로 하락했다.
상위 1% 법인은 2017년부터 4년동안 57.9%, 57.6%, 54.3%, 52.5%로 낮아졌고 상위 10% 법인도 같은 기간 75.0%, 74.5%, 71.2%, 69.1%로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법인 총부담세액이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2020년에는 소폭 하락했다.
상위 0.1% 법인은 총부담세액 점유 비중이 2017년 61.6%에서 2018년 65.2%, 2019년 69.0%로 상승한 뒤 2020년에 60.9%로 다시 줄었다.
상위 1% 법인은 2017년부터 3년간 82.0%, 84.2%, 86.0%로 증가하다가 2020년 82.7%로 하락했고, 상위 10% 법인은 같은 기간 96.1%, 96.5%, 97.0%로 상승하고서 마찬가지로 2020년에 96.1%로 줄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윤창원 기자윤창현 의원은 2020년 소득 상위 법인의 총부담세액 점유 비중이 줄어든 것은 각종 투자 감면제도가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상위 0.1%의 대기업은 매출 2배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2019년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면세자로 세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조세 감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