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연합뉴스
인천 앞바다에 10여개의 업체들이 앞다퉈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거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근 섬 주민들은 관할 기관의 일방적 허가로 피해가 예상돼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려는 분위기여서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인천 섬 주민들, 인천해수청에 "일방적 계측기 설치 허가 유감" 입장문 발송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옹진군 덕적·이작도 주민 등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 10개 섬 어민들로 구성된 '인천 덕적·자월해역 어촌계(이하 어촌계)'는 최근 인천해수청에 "해상풍력 단지조성을 위한 일방적 계측기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냈다.
어촌계는 이 입장문을 통해 "(인천해수청이) 어민들의 확인없이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고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적법하고 유효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익감사나 고발 등 민원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문이 나온 건 최근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관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14개 업체 몰린 인천 앞바다…사업 규모만 벌써 서울 면적 3배 이상
현재 인천 앞바다에는 14개의 업체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겠다며 풍황계측기 설치를 승인 받았거나 신청했다. 24개의 계측기가 인천 앞바다에 설치를 허가 받았거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풍황계측기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기 앞서 사업의 경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년간 사업 예정지의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을 측정한 값을 제출해야 한다.
계측자료가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계측기를 설치한 인근 80㎢ 내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4개 계측기를 일렬로 나란히 세운다고 가정하면 최대 1천92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서울시 면적이 605.02㎢인 걸 감안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섬 주민들은 인천 앞바다에 서울시 3배가 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선다면 어업활동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어민들이 관할 기관인 인천해수청에 입장문을 보낸 건 생업에 위기가 예상되니 이를 염두에 두고 허가를 해달라는 것이다.
"주민 동의없이 사업 추진 불가한데…일방적 허가 의도 의심"
어민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공유수면법은 해상풍력 계측기 설치 및 발전허가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하거나 승인 할 때 그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있다면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계측기 설치 단계서부터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어민들은 관할기관인 인천 옹진군과 인천해수청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14개 업체의 계측기 설치를 허가했거나 심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차병 이작도 어촌계장은 "업체들이 어장 등은 염두에 두지 않고 계측기 설치 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기관들도 어민들의 생존 걸린 일인데 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인천 앞바다 주민들은 관할기관의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일방 허가가 이어지는 이유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높여 기존의 원자력·화력 발전의 비율을 낮추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 주민들은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유치, 1997년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2000년대 들어 바닷모래 체취 사업 등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사회적 갈등을 경험했다. 이번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이같은 배경이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간업체가 앞다퉈 추진하더라도 관할기관이 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제 역할을 안하는 마땅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속도감있는 추진 원하는 정부·지자체…주민들 "집단민원" 경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직접화단지 제도'를 운용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집적화단지는 40㎿를 초과하는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구역을 말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에서 가중치가 적용돼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인천시도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업체가 직접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직접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빠른 추진을 원하는데 정작 지역 주민들은 멈춰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도 갈등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덕적·자월해역 어촌계는 "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밟는다면 집회 등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