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리 군이 나라 지키는 데 사용하는 예산이 오는 2022년에는 55조를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4.5% 늘어난 55조 2277억 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최종 반영되면,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다.
인건비와 급식 피복, 정보화예산과 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가 37조 8912억 원, 각종 무기를 사오는 방위력개선비가 17조 3365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이번에 큰 문제가 되었던 군 부실급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병 기본급식비를 25.1% 인상한 1만 1천 원으로 하기로 했다. 또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는 조리병 위주 인력구조를 개선하려고 민간조리원 910명도 증원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가 몇 해 전부터 밝힌 대로 2017년 최저임금 절반 수준인 67만 6100원으로 병장 봉급을 인상하며, 예비군 보상금도 하루 6만 2천 원으로 오른다. 또 상비병력 규모 감축에 대비해 부사관 937명과 군무원 4566명도 증원한다.
연합뉴스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특전사 강하훈련 VR 장비, VR 교육훈련센터, 예비군 VR 모의사격장비 등 AR‧VR 장비 구축에 221억원을 투자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화 훈련이 가능하도록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4개소(133억 원)와 스마트 예비군‧훈련병 관리체계(75억 원)도 구축한다.
드론을 활용한 교육훈련과 전투실험을 활성화하도록 375억 원을 투자해 상용 드론 742세트도 그대로 구입해 쓰기로 했다. 부품이 단종될 경우 등을 대비해 143억 원을 들어 3D 프린터 20대도 사고, 사이버 통제‧감시정찰‧방어‧예방‧훈련 등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98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군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WMD 위협 대응 전력에 4조 6650억 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과 K-2 전차 그리고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에 5조 7247억 원을 투자한다.
민간 기술을 군에서 써보고 빠르게 적용하는 신속획득 관련 예산은 303억 원에서 1455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국산 무기인 KF-21 보라매엔 4541억 원, 차세대 잠수함에도 4210억 원, 초소형 위성에 112억 원,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도 189억 원이 투자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PCR 검사비 21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주 3매에서 5매로 늘려 지급하기 위해 536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군 대상 한 해 5번 방제용역 실시, 음압형 환자수용장비 2대와 음압구급차 1대 등 의무장비·물자·시설 보강 예산에도 1353억 원을 투자한다.
연합뉴스2020년 12월 테러방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11개에서 35개로 대폭 늘어난 국가지정 특수임무대 대테러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대테러‧대화생방 장비와 물자도 562억 원을 들여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내년 금액은 그 전년도인 2020-21 국방비 증가율인 5.4%만큼 인상될 전망이다. 만약 2022년 국방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2023년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다시 4.5%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