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5로 초저출산 사회로 이미 진입하며 인구 소멸 위기가 시작됐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는 등 경상남도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인구소멸위험'…청년 유출 6배 급증
경남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5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데, 0명대 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인구 자연 감소는 3만 3천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출생 수가 사망 수를 밑돌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나타냈다.
경남 역시 합계출산율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0명대로 진입했다. 출생아 수는도 2013년 3만 명 선 붕괴 이후 2019년에는 1만 명대로 진입했다. 2020년에는 전년보다 2400명이 감소한 1만 6800명으로 급감했다.
경남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출생 수가 사망 수를 밑돌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면서 노령 인구의 구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초고령사회가 됐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실제 최근 발표한 감사원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 결과에서도 경남이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진다면 2047년에는 296만 명으로 떨어져 전 시군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런 상황 속에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2001년 85만 여명에 육박했던 청년 인구가 2020년 58만 명으로 급락했다. 청년 인구 순 유출도 2015년 3655명에서 2020년 1만 8919명으로 6배 이상 폭증했다.
2020년 11월 기준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하는 등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경남연구원 제공출산 친환경적인 환경 미성숙 상태, 지역 주력산업 침체…지역은 소멸의 길로
인구 변화의 원인도 다양하다. 결혼과 출산을 의무로 여기던 이전 세대와 달리 지금은 비혼·만혼이 증가해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초혼 연령은 상승 중이다.
결혼까지 골인하더라도 주택과 양육·교육비 등의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꺼려 기혼 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와 무자녀 비율도 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 탓에 남녀 모두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됐지만, 출산 친화적인 환경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이다.
공적 돌봄 또는 양질의 보육 공급 부족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과거 가부장 제도의 전통이 남아 있어 낮은 성평등 지수를 기록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경남의 성평등 지수는 전국 시도 가운데 하위 등급에 속한다.
게다가 제조업·조선업 등 지역의 주력산업의 불황으로 직업·교육 등을 이유로 20~30대 청년 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역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 경남도청 제공인구 구조 변화 못 느끼는 도민 많아…출산·일자리 등 상호 연계 정책 추진 필요
급격한 합계 출산율 하락 등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심각한 위협에 속한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활력을 둔화시키고 경제 위기를 가져오며, 고령화 사회의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지역의 지속 가능성 위협은 물론 존립마저 흔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도민들이 인구구조 변화를 체감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혼, 임신, 출산, 교육, 일자리, 주거 등에 대한 분절적인 지원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청년 유출 방지 정책 적극 추진
경상남도는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자 인구 감소 문제를 도정 시책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경상남도 중장기(2020-2024)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경남 희망 인구 플러스 2 정책'을 마련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 '기회와 희망 주는 젊은 경남', '미래 변화에 준비된 경남'을 목표로 출생에서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별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과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6대 전략과 160개 추진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을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다. 지금까지 9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다.
경남도청 제공특히 거창군의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지원 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무료로 임차해 새로 단장한 후 폐교 위기의 학교에 전·입학하는 전입 세대에 최대 6년간 무료 임대해 준다.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서울, 경기, 제주, 충남, 강원 등 전국에서 11세대 47명의 청년 가족이 거창군에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 도민자문단 등 인구정책 민관 협력체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전문가 협업을 통한 인구문제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청년인구 유출방지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상은 청년층이며,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안착해야 인구감소를 막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월 청년정책추진단을 신설해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 분야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경남'이 되도록 청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인재의 유출로 지역 위기가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 인재양성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기업·혁신기관이 뭉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핵심인 '경남형 공유대학'도 만들었다.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은 산업 침체와 인재 역외 유출로 지역 위기가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직접 구상하고 제안해 정책화됐다. 지역에는 인재가 없다는 이유로 수도권을 선호하는 기업을 경남으로 유치하고, 인재들을 지역에 남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을 공급하고,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남 청년학교, 청년 정보플랫폼 구축 등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도 다음 달 선보이며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주도한다.
경남도 장재혁 정책기획관은 "그간의 출산율 감소 완화를 위한 출산·보육 시책을 확대·보완해 경남형 돌봄모델을 구축하고 청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혁신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등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