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치로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기존 입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산 가능성이 커졌고 대한항공이 소유한 정석비행장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제주 제2공항 대안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해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들었다.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는 지적했다.
제주 제2공항 서귀포시 성산읍 입지.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국토부에 보완 요구를 했고 지난해 6월에는 추가 보완 요청까지 했다.
1년여 만인 지난달 제출된 국토부의 재보완서 마저도 환경부가 반려 조치를 하면서 서귀포시 성산읍을 입지로 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중대 기로에 섰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 요구는 2차례까지 가능하고 사업자인 국토부가 수용한 가능한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보완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추가 보완까지 이뤄진 끝에 반려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에 계속 제2공항을 추진하려면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모두 해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작성해 협의요청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재보완과 달리 환경부가 반려사유로 지적한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고 본안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한마디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다.
성산읍 제2공항의 경우 지난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후 보완과 추가보완, 반려 조치까지 2년 넘게 걸렸다.
원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작하려면 만만치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제2공항 갈등이 장기화된다는 점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사업은 백지화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 제2공항 찬성 단체 제공국토부 관계자는 제주CBS와의 통화에서 "환경부의 반려사유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꼼꼼히 검토한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부동의를 했다면 사업 추진이 어렵겠지만 반려의 경우 국토부가 보완내용을 다시 반영해 협의 통과한 흑산공항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반려조치로 기존 입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대신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대한항공 소유의 정석비행장을 제주 제2공항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대안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제주출신 오영훈(제주시을). 송재호(제주시갑).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제주공항 혼잡문제 해결을 위한 정석비행장 활용 검토를 주제로 오는 29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들 국회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도 "환경부의 반려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부족한 항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제주도민과 함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 안전성과 편리성, 지역 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찾는 데 앞장서겠다"며 제2공항 대안론에 힘을 실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 제공그러나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됐음을 선언한다"며 "제2공항 건설 폐기와 함께 기존 제주공항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백지화를 위한 '부동의'가 아닌 '반려'를 함으로싸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강한 유감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