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당시의 법 적용

    뉴스듣기

    [가정법률 Q&A]

    Q> 아버지께서 1988년도에 사망하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재산은 분할하지 않은 채 지내왔습니다. 이제 재산을 분할하려는데 결혼한 딸도 아들과 똑같은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데, 당시 민법에 의하면 법정상속분은 장남 1.5, 결혼할 딸 0.25, 기타 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한 딸과 아들의 차별이 없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1988년도 당시의 법에 의하여 차남의 4분의 1을 받게 됩니다.

    제공 ㅣ 상담문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 1644-7077
    네이버채널 구독 이벤트

    추천기사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