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이 9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의 '국토교통부 및 LH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과천시청 제공김종천 경기도 과천시장이 지역 내 신도시 지구의 '연계 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적극 환원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9일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와 정부 부처 간 회의에서 "분리되어 있는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를 연계 개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도시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도로,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과 시민 편의 시설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불합리한 가점제로 투기목적의 위장전입과 임대차 시장의 교란 등이 발생해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점제 항목 중 거주기간별 가점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개발로 인한 이익은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분양 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을 사전 차단하고 전월세 상승 방지 등 지역 실수요자를 보호할 촘촘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신도시협의회는 △원주민 재정착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 △대토보상 주민 선호지역 공급 △기업 선 이전 후 철거 대책 수립 △신도시 입주민 편익시설 설치 △정당한 선하지(고압선 아래 토지) 보상 방안 마련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마련 △원주민 재정착 위한 제도 개선 등 모두 8건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