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지 두달이 넘었지만 신임 금감원장 인선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상태에서 수조원의 투자금이 물려있는 사모펀드 사태 수습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 등 현안은 쌓여가고 있다.
"임명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
황진환 기자지난 5일 감사원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금감원장에게 감독업무 개선을 비롯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통보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요구사항을 이행해야할 금감원장은 2달째 공석이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허공 속 메아리'라는 비아냥이 나온 이유다.
연임설까지 제기되던 윤 전 원장이 퇴임한지 두달이 넘었지만 신임 금감원장 임명과 관련해 하마평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 윤 전 원장 퇴임 직후만 해도 교수출신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검증이 시작됐다는 등의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쏙 들어갔다.
최근에는 금감원장 직무대행인 김근익 수석부원장 체제가 현 정부 남은 임기까지 향후 9개월여 동안 쭉 이어질 것이라는 시쳇말로 '웃픈' 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99년 설립 이래 가장 오랜기간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공석인 근본적인 이유는 인물난이라는게 금감원 안팎의 중론이다. 학계에서 찾자니 검증 단계에서 걸리고, 관료중에 찾자니 임기 9개월짜리 금감원장을 모두 사양하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오죽하면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냐"라고 반문하며 "감사원장도 공석이고 새 해수부 장관도 2달 가까이 임명 못하고 있는 마당에 차관급인 금감원장 인선은 그보다 후순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최근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사퇴와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 그리고 부실 인사검증 책임 문제로 민정수석실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감원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인선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가계대출….쌓여가는 금융현안
박종민 기자금감원장의 공백이 길어지더라도 대행체제로 업무를 이어가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금융감독기구 수장의 결단이 필요한 주요 금융 현안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데 있다.
대표적으로 라임, 옵티머스 등 수조원의 투자금이 물려있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손실배상 분쟁조정과 판매사에 대한 제재 등 금감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할 감독당국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금융리스크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기준을 정하면 금감원이 관리.감독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대행체제 하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관리.감독에 그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현 정부에서 금융권 인물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감독당국 수장 자리가 이렇게 오래 공석인 것은 문제"라며 "사모펀드 사태 처리를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산재한 상황에서 금감원장 공석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