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폐업한 부산 침례병원. 송호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침례병원 공공화, 대안은 보험자 병원" 유치 활동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공청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년 동안 연구한 결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와 급여 의료 분야 확대,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 개선 등을 위해서는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이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험자병원은 진료비 원가 투명화 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문을 연 일산병원이 유일한 보험자병원이다.
진흥원은 "병상 공급 과잉 상황에서 신축 보다는 인수 뒤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며 "지자체 사이 무분별한 유치전을 막으려면, 건립부지 제공, 적자 발생 시 운영 지원 등 지자체에 일부 재정 부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폐업한 부산 침례병원 사례를 언급하며 보험자병원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 산하 기관이 침례병원을 직접 언급하며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성 부산시의원은 "이번 용역에서 침례병원을 직접적인 사례로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점이지만, 왜 부산 금정구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알리며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이번 용역 결과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더욱 공론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금정구 유일한 종합병원이던 침례병원은 운영난 끝에 2017년 문을 닫았다.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보험자병원 유치를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으며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