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홈피 캡처
낡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차세대' 킥스로 탈바꿈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수사 서류 등의 전산화 체계를 갖춰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도 대거 마련될 전망이다.
차세대 킥스 구축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된다. 시스템 개선에 따라 연간 약 226억5천만원의 인건비 절감이 뒤따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10년 이상 지난 '킥스'…대대적인 개편 추진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을 주축으로 경찰·검찰·법무부·해경 등은 이달부터 '차세대 킥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킥스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근거해 일선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사건등록, 수사서류 작성 등 수사업무 전반이 이곳에 등록된다. 지난 2010년 5월부터 운영된 킥스는 구축 후 11년이 지나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책임수사' 실현을 내세운 경찰은 수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킥스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수사권개혁 킥스 개편' 추진이 대표적이다. 현재 형사소송법 및 개정 서식이 반영됐으며,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과 책임수사과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차세대 킥스 구축은 그 다음 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사서류 전산화, 인권 친화적 환경과 피해자 권리 보호 시스템 등을 갖추는 것이 주요 과제다.
우선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업무 완성도를 위해 업무별로 표준절차와 관련 규정, 우수사례를 제공하고 절차에서 벗어난 업무처리는 '제어기능'을 가동하게 된다. 신임 수사관의 경우 킥스만으로 베테랑 수사가 가능하도록 서류 작성 예시와 죄명, 판결문 등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체계를 갖춘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건이송·이첩서, 보완수사요구서, 재수사요청서 등 검경 간 오가는 각종 요청·요구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접수를 양 기관 킥스로 연계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시효 통합분석 기능'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도 죄명별·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산출되지만, '해외도피' 등 공소시효 정지나 제외 기간이 있으면 수사관이 직접 계산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자동으로 산출되고 알림까지 뜨는 기능이 마련되는 셈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보관하는 '불송치' 사건이 생긴 만큼, 공소시효 계산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현장수사 지원을 위한 '모바일 킥스' 도입 △컴퓨터·USB에 별도로 보관하던 디지털 수사자료의 킥스 통합 관리 △킥스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간 연계 △사건에 대한 임의선택, 부당 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한 '무작위 사건 배당' 프로그램 구현 등을 추진될 예정이다.
◇인권, 피해자 보호 체계도 '차세대' 킥스에 마련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도 차세대 킥스에 마련될 전망이다.
수사 단계별로는 형사소송법 및 하위 법령 등에 포함된 인권 관련 규정을 이행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설계하고 알림 기능을 구현한다. 변호인은 인터넷으로 담당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하도록 해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대면조사가 어려운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건 관계인 등을 위해 '원격화상조사'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면이나 디지털 증거 제출, 진술서 작성 등도 온라인에서 가능하게끔 해 경찰서 방문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를 위한 AI 음성인식 조서, 가명조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킥스와 피해자 케어(CARE) 포털을 연계해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사관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사건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누락 없이 통지하고, 관리자가 통지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에 속한 기관들과 공동으로 오는 2024년까지 차세대 킥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수사서류 전산화와 업무효율화로 연간 약 226억5천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수사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킥스 사업 관련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개편된 킥스를 검증할 현장 자문단도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여러 체계를 킥스에 녹이는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