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제공
광주시와 광주 일부 자치구가 한시기구 존속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등 협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광주시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남구청은 한시기구인 지역혁신국(8월 6일)의 운영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한시기구인 경제도시뉴딜정책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남구청은 새로운 한시기구 신설에 대해 광주시가 난색을 보이자 경제도시뉴딜정책단 대신 아름다운도시만들기추진본부(가칭)로 변경해 한시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름다운도시만들기추진본부는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생활형 SOC사업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는 남구청이 제시한 한시기구 신설안에 대해 한시기구 설치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완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다.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가 국 단위 한시기구의 신설을 추진하면 상급기관인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동구청의 한시기구인 문화도시재생추진단도 오는 7월 29일 운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동구청 역시 한시기구 신설 문제로 광주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은 문화도시재생추진단과 다른 성격의 한시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9일 광주 서구청에서 열리는 구청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한시기구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서구청의 통합돌봄추진단(12월 29일)과 올해 초 신설된 북구청의 생활공간혁신추진단(12월31일)도 운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자치구들이 한시기구의 운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한시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한시기구 신설 여부를 놓고 좀처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신설안이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닌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광산구청을 제외한 광주 4개 자치구는 한시기구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한시기구 제도를 활용해 인사적체 문제 등을 해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구들은 인사적체 해소 등은 한시기구 운영에 따라 부가적으로 따라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광주시는 자치구가 조직 신설안을 가지고 오면 한시적 업무 여부만 확인해주면 되는데, 한시적 업무 여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한시기구를 신설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방역업무가 일상업무가 된 상황 속에서 한시기구마저 축소해 버린다면 자치구 공직자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할 말은 있다. 지난해 상반기 자치구 한시기구 설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한시기구인 동구청의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서구청의 통합돌봄추진단, 남구청의 지역혁신국이 한시기구 설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에 한시기구 설치와 존속 기한 연장 협의 시 각별한 주의와 적절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신경써달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 설치 문제를 또 지적받을 경우 기준 인건비가 동결 또는 삭감되고 기구 신설과 승인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현재 동구청과 남구청의 한시기구 신설안을 검토 중으로 한시기구 성격에 맞는다면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