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法 '조국 아들 인턴했다'는 최강욱 발언은 허위…벌금 80만원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성 업무방해 재판 이어 재차 확인
당선무효 위기는 피해…선고 후 최강욱 "정치검찰의 장난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해 4‧15 총선 기간에 이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고 이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발언한 것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판단의 주된 근거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인턴확인서 경력과 같은 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최 대표가 이를 허위로 발급해 준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총선 무렵 업무방해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한 차원의 의견 표명이었다는 최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보자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이를 반박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기소 내용이 진실인지는 누구보다 후보자 자신이 잘 알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가 청취하는 이 사건 방송에서 한 이 사건 발언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대표가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된 비례대표에 해당해 이 사건 범행이 최 대표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그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며 검사의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최 대표는 이번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유죄가 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다만 이 발언이 나오게 된 업무방해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앞서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판결 이유와 주문 낭독은 약 40분에 걸쳐 진행됐고 최 대표는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상태로 이를 들었다. 무죄 주장이 기각되고 유죄가 확실시되자 재판장을 바라보던 최 대표는 시선을 옮기며 조용하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후 당선무효 이하의 형이 선고되자 선고 내내 굳은 표정이었던 최 대표는 안도한 듯 웃음을 보였다.

선고 후 최 대표는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우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실감한다"며 재차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해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도를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정치 활동 나서고 있는 전직 검찰총장의 경우에 과연 얼마나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기자들이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히 검증해주길 바란다"며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