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은 음식점과 숙박업,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갱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등 20종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화재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에 비해 가입금액은 연간 100㎡기준 2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업주와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농어천민박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됐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신고 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보험가입 특례 유예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 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이 보험에 미가입시 소유·관리 또는 점유자에게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농어촌민박시설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모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릉군은 의무가입대상시설에 대해 지속적 가입 독려와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