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수도권 1극체제 극복, 국가균형발전
-내년 초 특별광역연합 출범, 메가시티 본격화
-광역교통망 등에 국가예산 집중투입 중요
-연합장과 연합의회 의장 선출에 잡음 없어야
-지역 이기주의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경남도청 제공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안권욱 교수 (고신대. 경남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
경남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 안권욱 고신대 교수
◇김효영> 경상남도와 부산시, 그리고 울산시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죠. 또 그와 동시에 지난해 말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역자치단체들끼리의 특별연합도 출범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권욱> 예, 안녕하세요.
◇김효영> 먼저, 메가시티와 광역특별연합. 이 두가지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안권욱> 광역특별연합의 개념은 지방자치법 상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메가시티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광역특별연합이라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보겠다. 결국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하나의 추진기관이 특별연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영> 메가시티가 가야 되는 목표라면,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준비, 지원, 연대, 협의를 하는 기관 단체가 광역특별엽합이다?
◆안권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영> 메가시티로 가야 되는 당위성은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겠죠?
◆안권욱> 예. 1차적으로는 동남권 지역의 경쟁력 확보에 있죠.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의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지역의 젊은 사람들과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이 많다. 뿐만 아니라 동남권 산업이나 경제적인 많은 요소들도 수도권으로 이동이 되거나 또는 수도권이 우리 지역의 많은 자원들을 흡수하는 소위 블랙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변화시켜야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맥락에서 메가시티 구상을 했고, 또 동시에 그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거버넌스상의 하나의 전략으로 특별연합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경남도청 제공
◇김효영>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사실은 교통망이죠? 수도권이야 언제 어디서든 교통이 편리한게 가장 큰 장점인데, 부울경은 단절돼 있거든요.
◆안권욱> 그렇습니다.동남지역에 부산, 울산, 경남이 공간적으로 넓지만, 이것을 광역교통망을 촘촘하게 잘 구축을 해서, 특히 광역철도를 설치를 해서 공간은 넓지만 시간적으로 압축된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나가겠다 라는 전략이 되는 것이죠.
◇김효영> 국가예산을 들여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안권욱>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재정적 부담을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와같은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거나 또는 지원을 확보하거나 이러한 역할들을 결국은 광역특별연합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근데 걱정부터 앞서는 게 말이죠. 가덕신공항 결정이 나니까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중심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들을 퍼부었습니까. 공항 만들어봐야 멸치를 말린다느니. 그렇다면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쉬울까? 걱정됩니다.
◆안권욱> 그렇습니다.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들이 충돌을 하게 되다보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또 우리 동남지역이 동남권 지역이 발전함으로서 대한민국 전체가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효영> 또 우려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안권욱>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서로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 용이한 것은 아니겠죠.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문제입니다. 특별연합의 기관을 2개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연합의회이고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은 특별연합집행기관, 그러니까 특별연합장이 되죠. 의회를 구성할 때에 기존 3개 시도의회 의원들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부산이나 울산, 경남 출신 의원들이 자기 지역, 친정집만 계속 챙기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효영> 연합의회가 그렇다면, 연합장은 어떻습니까?
◆안권욱> 연합의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서로 자기 지역에 유리한 분을 선출시키려고 하면 엄청난 난항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개 시도지사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정치적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그게 걱정입니다.
◇김효영> 당장 내년이 지방선거인데, 선거결과에 따라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씀.
◆안권욱> 네. 그래서 좀 당을 초월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대표 중 한 분이시니까 우리 지역만을 생각하면서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효영> 광역특별연합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권욱> 그렇습니다. 1년도 남지 않았죠. 기본구상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도 이끌어내어야 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효영>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판을 보면 이런 고민은 없어요. 선거가 끝나는대로 이런 문제들을 두고 심도깊은 협의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고요.
◆안권욱>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권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