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직무교육. 경남도청 제공
경남 지역 돌봄 노동자들이 업무 특성상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경남 중부권(창원·의령·함안·창녕)에 거주하는 돌봄 노동자 83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설문 대상자는 재가요양보호사 236명, 장애인활동지원사 168명, 생활지원사 354명, 아이돌보미 75명이다.
조사 결과 돌봄 노동자들이 대부분 호출근무라는 업무 탓에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다. 호출근무란 고용주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유지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 유형을 뜻한다.
이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못 미쳐 낮은 임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응답자의 35% 정도는 보상되지 않는 시간 외 근무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대체 인력이 부족하거나 돌봄 대상자가 다른 돌봄 노동자를 꺼려하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돌봄노동자 정책 토론회. 경남도청 제공
이에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노동자들은 입을 모았다. 돌봄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부당한 노동환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원센터와 김경영 도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도의회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을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된 의견들을 돌봄 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 중부권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문을 열었다. 돌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 개설은 전국 처음이다.
올해에는 동부권(김해‧밀양‧양산)과 서부권(진주‧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지원센터를 각각 김해와 진주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경남 중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 경남도청 제공
지원센터는 김경수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돌봄 노동자의 건강관리, 직업·심리·고충 상담, 역량강화 지원 등의 권익 보호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에는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등 4만 8500여 명의 돌봄 노동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도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은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