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연합뉴스
경상북도가 체납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자의 형편에 맞는 징수행정을 펼치기 위해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했다.
경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 협력하는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반기에 가동될 지원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유무, 체납원인과 납부능력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방문과 전화조사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신용정보와 건강보험료 소득, 압류현황 등 종합적인 정보까지 분석한 뒤 체납자 유형을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상습 체납자로 나누고 이에 따라 조치를 차등 적용한다.
소액 체납자에겐 전화로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 하며 가산금을 안내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발생한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만약 체납자 실태조사 중 위기가정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다만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나 정지, 형사고발 등 관용없는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이를 위해 전담요원 86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채용한다.
올해 징수 목표는 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1812억원(2020년 연말 기준) 중 725억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체납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렵지만 힘을 보탤 수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