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첫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는 '윤석열 견제'와 '추미애 체제 연장'으로 요약된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는 다시 한 번 요직을 꿰찼다.
특히 이성윤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됐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던 심재철 검사장은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로 향후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더욱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비등하다.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에 재차 유임된 이성윤 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여 검사로 평가된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9년 9월에는 '조국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려다가 비판을 샀고, 이듬해 추 전 장관 취임 직후에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돼 번번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지검장이 1년째 중앙지검장을 이끌면서 권력수사에 대해 보였던 태도도 이 같은 평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길 당시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기소를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진환 기자
추 전 장관이 밀어붙였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도 수사팀이 유착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 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보고서에 결재를 거부하면서 집단 항명 사태로까지 번졌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지검장은 수사 초반에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일반 고소·고발 처리 부서인 조사부에 배당하면서 무마 의혹을 자초했다. 현재까지도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수사 의지에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친여 기조가 이번 유임 인사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많다. 최근 공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판결문도 같은 맥락에서 회자된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달 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해 1월 "최 대표를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3차례나 거부했다. 결국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송경호 당시 3차장검사 전결로 최 대표를 기소했는데, 이 지검장은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 처가 사건이나 나경원 전 의원 사건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심재철 신임 남부지검장. 윤창원 기자
비슷한 우려는 심재철 신임 남부지검장에게도 제기된다. 심 지검장은 추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불릴 정도로 '추미애 체제'의 물밑에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때에는 추 전 장관을 보좌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 대검 반부패부장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기소에 반대했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비서관의 기소도 미루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서울 여의도와 국회를 끼고 있어 금융 사건과 정치 사건이 몰리는 곳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아 현재로서는 그 위상이 중앙지검 다음으로 평가된다. 여야 정치인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펀드 사기 사건도 진행 중이다.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중요도가 높은 청일수록 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심 지검장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 지검장이 취임사에서 "본질적으로 인권침해 행위인 수사는 절제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걸 두고도 인권을 명분으로 중요수사를 뒷전으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한형 기자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과 심 지검장의 인사를 두고 "앞으로 정권 수사는 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범계 장관이 임명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개선을 기대했지만 추 전 장관 때와 달라진 게 없었다"며 "원칙대로 수사하기보다는 이 지검장처럼 사건을 잘 뭉개야 되나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다 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텁지 못한 상황이라, 수사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잡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수사중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 사건과 '윤 총장 위법 감찰' 의혹 사건이 이 지검장과 심 지검장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지검장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감찰 당시 대검에 문건을 제보하고 압수수색 과정을 보고받은 인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