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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의회 패싱" vs 포항시 "불가피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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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회 "의회 패싱" vs 포항시 "불가피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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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 행정명령'두고 파열음

    포항종합운동장 코로나19 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시가 1가구 1인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의회 동의 등 여론수렴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다.

    포항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26일부터 동지역과 연일읍·흥해읍 지역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 18만여 명이 검체를 받아야 한다.

    40%에 가까운 시민이 검체 받는 대형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의회를 패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포항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김상민 의원은 "포항시민들이 행정명령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회와 어떤 협의가 됐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정해종 포항시의장은 "의회와 소통이 없었다"며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시의회는 위원장 회의를 통해 "이번일은 재난상황이었던 만큼, 집행부의 사후 보고를 이해하기로 했다"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2일 시의회의 요청으로 방역 총괄 부서에서 코로나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당시에는 행정명령에 대한 계획이나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정 의원은 "행정명령부분을 일부러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시의회를 패싱한 것이고, 하루 이틀만에 18만명을 검체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면 섣부른 행정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시행 전에 어떤 준비단계를 거쳤는지 확인해봐야한다"면서 "지금은 어수선하니 종료 후라도 명확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곳곳에서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준비 안된 포항시의 행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시의회 부의장인 백인규 의원은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지다보니 화가 난다"면서 "취지는 알겠지만 사전 시뮬레이션을 이틀만이라도 가질 수 없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지난 22일 보고 당시에는 행정명령 계획이 없었으며, 23일과 24일 목욕탕발 코로나 확진이 잇따라 행정명령을 긴급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재난 상황으로 판단하고 긴급하게 내린 결정이다"면서 "사후에 시의회에 보고했다. 패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의 행정명령을 중지시켜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는 27일 오후 9시 현재 1만3300여명이 동의했다.

    이같은 여론에도 포항시는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빠른 시간내 1가구 1명 진단검사는 불가피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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