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자료사진)
올 한 해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 전체 범죄 수는 감소하지만 '비대면' 접촉을 이용한 메신저 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7일 내년도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부합한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한 '치안전망 2021'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전망 분석과는 달리 '비정형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시도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세미나 자료를 연관어로 분석해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인들을 파악했다"며 "지난해 사용한 거시환경(STEEP) 분석의 분류체계 방식에 빅카인즈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추가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치안·범죄·수사·안전·경찰청장'을 키워드로 한 질적 분석을 통해 선정된 10대 치안 이슈는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사건 △지자체장 강제추행 논란 및 사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인도 불허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천안 9세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치안문제는 별도의 특집으로 구성돼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활동',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치안환경 변화', '재난 불평등 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등 3가지 주제로 소개됐다.
경찰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접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절도, 폭행 등 대인형 범죄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기 불황 속 메신저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접촉 증가에 의한 지능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를 통제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112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1900만 건 가량을 꾸준히 유지했지만, 코로나19의 본격 확산 이후 지난해보다 44만 건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는 완만한 증가세를 다시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간 증가한 1880만 건 정도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범죄는 차량 운행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경찰은 이같은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바라봤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또한 음주운전 및 아동보호구역 내 부주의 운전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올해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1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배임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은 각각 14%, 46.2% 감소세를 보였으나, 사기죄는 오히려 15.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코로나19로 조직활동이 위축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보다 16.7% 줄어든 반면 '메신저피싱' 범죄는 14.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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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비대면 성폭력'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는 지난해(1028건)보다 42.6% 급증한 1466건(올 9월 기준)을 기록했다.
전통적 범죄인 성매매는 감소 추세지만, '랜덤채팅' 등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유인은 적극 대처가 요구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성매매 검거 건수는 지난해(5225건)보다 33% 감소한 2803건으로 파악됐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신고 역시 지난해에 비해 각각 2.7%, 8%의 감소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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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난 2017년 0.9%→2018년 1.3%→2019년 1.6%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속 '원격 수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학교폭력이 감소하면서, 검거된 가해학생 수는 지난해 1만 3584명에서 1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의 경우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성폭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성폭력 가해학생 검거건수는 지난 2017년 1695명에서 지난 2018년 2529명, 지난해 306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방역상 이유로 도심 내 집회·시위 금지가 잦아지면서, 올해 열린 집회는 지난해(7만 9345건)보다 20.9% 감소한 6만 2794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새해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제한과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 충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외국인 마약류 사범 증가세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54명이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842명이 붙잡혀 무려 85%가 폭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