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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정협(서울시 시장 권한대행)
5인 이상 집합금지. 해당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이고요. 시작 시점은 내일 0시부터입니다. 금지되는 모임의 성격은 사적 모임의 경우고요. 위반할 때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입니다. 손님뿐만 아니라 손님들을 받아준 업주도 같이 처벌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도 좀 헷갈리시죠? 지금부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연결이 됐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안녕하세요.
◆ 서정협>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권한대행입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요즘은 코로나 인터뷰 시작할 때마다 여쭤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잠시 후 새로 발표될 확진자 수, 신규 확진자 수 어떻게 됐나요?
◆ 서정협> 서울만 기준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31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317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1만 5356명입니다. 총계로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신규 확진자 전국 총계는 어떻게 되나요?
◆ 서정협> 전국 총계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현정> 1000명을 넘는지 안 넘는지 그 수준이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 서정협> 아니요. 그 자체를 제가 확인을.
◇ 김현정> 확인을 못 하셨군요. 다만 서울은 더 늘어났군요.
◆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령을 내리기로 했는데. 사실 3단계가 돼도 10인까지는 모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3단계도 아닌데 5인 이상 금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 서정협>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 주신 대로 3단계가 됐을 때 됐을 때 10인 이상 모임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자는 건 보다 강력한 조치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서정협>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의 상황은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고비입니다. 2월 들어서 저희들이 200명대로 늘어났고 또 조금 지나서 300명대를 넘더니 지난 주말에는 473명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요. 또 속도가 보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두 주 전에 누적 확진자가 서울에서 1만 명이었는데 불과 2주 만에 지금 1만 5000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너무나 생활 감염이 만연돼 있어서 이런 산발적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좀 고강도의 대책으로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지난 일주일간 감염 경로를 분석해 보니까, 확진자들. 4인 이하 소모임에서 감염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맞습니까?
◆ 서정협> 다중이용시설들입니다, 식당 포함해서. 그게 한 41% 정도 됐습니다.
◇ 김현정> 41%나 돼요?
◆ 서정협> 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모임 갖는 걸 일단은 막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 서정협> 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식당가의 한산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실 지금 집 밖으로 나가면서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마주할 때는 더더욱 안 벗습니다. 그게 예의니까요. 그런데 잘 아는 사람들끼리 사적으로 소소하게 모일 때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거죠. 같이 먹기도 하는 거죠. 결국 가장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건 이 지점이더라 맞죠?
◆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일어나는 게 정말 그 가족, 지인, 직장동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감염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이렇기 때문에 소모임,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거다. 일단 이해를 하셨고요. 금지령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5인 이상 금지면 4인까지만 된다는 거죠?
◆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러 갔는데 우리 일행은 4명인데 캐디까지 하면 5명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 서정협> 캐디를 쓰지 않으시거나 그래서 4인만 치거나 아니면 캐디 포함해서 플레이를 하시려면 세 분만 하셔야 됩니다. 세 분과 캐디 한 명 해서 4인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안 되는 거군요. 캐디까지 5명은.
◆ 서정협> 그렇습니다. 5명은 안 됩니다.
◇ 김현정> 모임의 성격도 궁금한데요. 지금 모든 소모임 금지가 아니고 사적 모임, 친목 모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사적 모임, 친목 모임입니까?
◆ 서정협>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연말에 많은 모임을 하게 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활동, 또 송년회도 많으실 거고요. 연말에 직장 회식 등 이런 것도 있으실 거고. 이제 또 개인적인 친목 모임으로는 돌잔치라든지 회갑, 칠순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체 금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 동료 5명이 모여서 업무상 회의를 하는 건 오케이인 거죠?
◆ 서정협> 회의는 관계없습니다.
◇ 김현정> 관계없죠?
◆ 서정협> 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을 하는데 경영활동 관련된 거라든지 행정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업무 수행에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불필요하게 식사하거나 이런 것은 금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김현정> 업무상 회의는 오케이지만 퇴근하고 회식하는 건 안 된다는 말씀.
◆ 서정협>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점심시간에 식사 같이 하는 건요?
◆ 서정협> 점심식사도 네 분이 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점심식사도 안 된다. 그런데 시장님, 그 친목인지 회의인지 애매한 모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7명이 식당에서 모여서 연말 모임 해 놓고는 우리는 논 게 아니다 내년도 동창모임 계획 짠 거다, 회의한 거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 서정협> 그거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지금 하는 조치 자체가 이만큼 엄중한 상황에 우리가 사적 모임을 자제하자는 취지니까 가능하면 자제하시는 쪽으로, 안 만나시는 쪽으로, 안 모이시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일가친척 10명이 모여서 연말 파티를 해 놓고는 우리 가족 회의한 거다.
◆ 서정협> 그거는 가족 내 문제니까 우리가 지금 허용하는 그런 어떤 공적인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못 하시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가족회의 같은 그런 회의는 회의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동창회도 만약 이게 회의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 서정협> 동창회도 지금 못 하시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회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회의록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안 돼요?
◆ 서정협> 동창회도 못 하시는 거로 했습니다. 그런 모임들은.
◇ 김현정>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7명 동창회 모여 놓고 동창 모임 회의한 거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네요?
◆ 서정협> 동창회는 못 하시는 거죠.
◇ 김현정> 안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라도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주민등록상 한 집에 사는 가족이면 5인 이상, 7인, 8인, 10인이어도 괜찮다. 반대로 부모자식 간일지라도 한 집에 안 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다, 맞습니까?
◆ 서정협>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한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를 기준으로 삼으신 건 왜일까요?
◆ 서정협> 일단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 공간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도 식사도 같이 하시고.
◇ 김현정> 어차피.
◆ 서정협>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활동으로, 일상적인 활동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자제 분들이 부모님을 방문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이번 기간 동안은 연말연시까지는 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입니다. 가족입니다. 이거 안 통합니다. 같은 집에,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사시는 거 아니면 5인 이상 못 모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세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다 보니까 또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6명이 모여요. 그런데 6명이 서울시민이지만 모이는 곳은 강원도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 서정협> 서울시민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모이는 것도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럼 반대로 경기도민이에요. 경기도민이 6명이 서울시로 와서 모이는 건요?
◆ 서정협> 어차피 수도권은 같이하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강원도민이 서울 오셔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교집합이 아니고 합집합이네요? 서울시민, 경기도민, 인천시민이거나 서울, 경기, 인천이 모임의 장소인 경우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
◆ 서정협>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 김현정> 여러분, 합집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질문도 하나 들어오는데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모임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3개로 쪼개서 앉으면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 서정협> 안 됩니다.
◇ 김현정> 안 됩니까?
◆ 서정협>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런 조치까지 취하게 된 그런 배경, 그런 상황, 이런 걸 이해해 주시고요. 자꾸 그런 편법적인 방법은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 금지령이 내려진 의도 자체를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 서정협>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 봐 단속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서정협>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시장대행님, 솔직히 이거 단속이 가능할까요?
◆ 서정협> 일단 저희들이 뭐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재 사업주라든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 과태료, 행정조치는 해서 엄정 대응은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단속만으로는 실효성을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서정협>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은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좀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런 상황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일행이 진짜 세 그룹으로 쪼개서 예약 자체를 처음부터 예약을 세 그룹이 따로따로 한다. 만약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버리면 방법은 없을 거예요, 단속을 할.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여러분, 자발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단속을 하긴 하시는 거죠? 직접 현장에 나가서?
◆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연말에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더욱더 강화된 점검은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현장에서도 현장 계도하고 지도해서 하여튼 시민 여러분께서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현정> 만약 이게 적발이 되면 손님, 업주 똑같이 처벌입니까?
◆ 서정협> 네, 같이 두 분 다 처벌이 양쪽으로 다 처벌이 되십니다.
◇ 김현정> 똑같은 크기로 처벌인가요?
◆ 서정협>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태료와 벌금 규모는 조금 달라질 텐데요. 벌금은 300만원, 최대 300만원이고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 김현정> 10만원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혹시 취소를 하려고 했을 때 취소 위약금 같은 걸 물게 하거나 이럴 경우는 없겠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오는데요.
◆ 서정협> 일반적인 식당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고요. 조금 더 .
◇ 김현정> 뭐 룸을 빌렸다든지.
◆ 서정협> 다중이용시설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서울시에 그런 걸 조정해 드릴 창구도 있습니다. 큰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만 문제 생기시면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식당 하시는 분들. 음식점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솔직히 큽니다. 이해는 하지만 지금 예약된 것까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전화해서 취소해야 되는 이 상황. 너무 힘들다는 말씀들은 하세요.
◆ 서정협> 네. 정말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데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더 무거운 짐을 얹어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위기, 고비를 넘지 못하면 정말 더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서 정말 3단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있는 3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좀 힘을 모으고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3단계는 사실 전국이 함께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원한다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은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3단계를 갈 수 없어서 이런 방역조치, 핀셋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핀셋으로 부족하다면, 충분치 않다면 그다음 핀셋도 준비돼 있습니까?
◆ 서정협> 그다음은 정말 소위 말해서 3단계 조치가 될 텐데요. 3단계 조치는 뭐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범위에서 우리 일상과 경제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아니, 전체 3단계로 가는 걸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만이라도 또 다른 강화된 조치, 다음도 준비하고 계세요?
◆ 서정협> 저희들은 지금 따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방역 수준에서 조금씩 방역수칙들을 강화하는 정도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3단계까지 가는 그런 조치들까지는 아니고요. 3단계 갔을 때 이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제 브리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돼는 뉴욕, 런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혹시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서울시민 외출까지도 통제하는, 이동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그것도 혹시 마지막으로 고려를 하고 계시는가 싶어요.
◆ 서정협>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뭐 매스컴을 통해서 뉴욕이나 런던 상황도 보고 있지만 정말 그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한 것도 정말 시민의 외출까지 통제하고 도시가 봉쇄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지 말자 하는 취지에서 좀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이동 제한을 고려하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3단계를 뭐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고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 타이밍 놓치면 어떡하나 그런 문자도 많이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정협> 그런데 3단계들이 시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엄중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시설만 남겨두고 모든 게 중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되는 상황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3단계로 가기 전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시민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3단계 기준을 만들 때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만드셨던 거 아니에요? 이미 기준이 다 충족된 지가 한참 됐는데도 올리지 못 하는 건.
◆ 서정협> 이 상황 자체가 저희들이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칙들은 3단계 수칙이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3단계로 가더라도 조금 더 강화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3단계를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3단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수칙 이상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칙들을 보완해야 된다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강화된 수칙도 준비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 서정협> 네.
◇ 김현정> 만약 지금 질문이 왔는데 단속을 다니다가 걸려도 혹시 조금 너그럽게 봐주거나 이렇지는 않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 서정협> 저희들 일단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잘 자발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계도하고 지도하는 위주로 지금 점검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위반사항 자체가 엄중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정 대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단속이 일단 적발이 되면 그때는 정확하게 가차 없이 엄중하게 원칙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 서정협>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대행님, 고맙습니다.
◆ 서정협>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