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는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세 가지 관문을 남겨놓고 있는데 현재 안건 조정위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법사위 전체 회의, 여기에서도 통과되고 나면 본회의로 갑니다. 아마 내일 본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최종 처리가 되면 이제 공수처장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아니라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를 해도 추천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른바 비토권의 무력화입니다.
국회 상황이 폭풍전야라는 얘기가 들려와서 국회 현장을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나보죠. 주호영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주호영> 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김현정> 목소리가 조금 잠기셨네요.
◆ 주호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밤을 새신 겁니까?
◆ 주호영> 의원들 몇 분은 밤을 새웠는데 저는 밤을 새우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국회에 계신 거죠?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회 분위기가 어떤 상황인가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CBS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 주호영> 이게 전대미문의 일인데요. 저희들이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좀 제대로 전해드려야 할지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우선 공수처법이라는 게 작년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법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요건이 되지 않는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건데 거기에 의하면 공수처장은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찬성하여야 하고 야당의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공수처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을 입만 열면 강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180석 가까이 얻어놓으니까 마음대로 이 조문을 바꿔서 이제는 자기들 마음에 쏙 드는 자기들과 뜻이 맞는 윤석열처럼 배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 넣겠다고 지금 이 법조문을 바꿔서 자기들과 같이 뜻을 하는 그런 처장을 넣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때 공수처법을 같이 통과시켰던 정의당조차도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공수처법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법원행정처라든지 다른 기관들의 의견 조회에서 개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숫자의 힘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정권의 비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권력의 핵심부들이 관계돼 있고 그 핵심이 관계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중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저렇게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고 또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공수처장을 자기 편 사람, 지금 추미애 장관처럼 그렇게 자기 편을 들고 충성할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 사건들을 모두 빼앗아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로. 그렇게 해서 사건을 묵살하든지 수사를 방해하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다. 이 상황을 먼저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원내대표님, 지금 공수처 반대를 하는 국민의힘의 이유가 뭔지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또 반론 질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몇 번씩이나 저희가 충분히 뉴스쇼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시 원론적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 주호영> 네.
◇ 김현정> 저는 어제 상황이 좀 궁금한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사이에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국회의장이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모셔서 후보 추천 문제를 좀 더 밀도 있게 협의하자 얘기까지 됐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경색이 된 거죠?
◆ 주호영>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밖은 무슨 대화가 돼서 타협할 여지가 있나,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시간을 끌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의혹을 거두지 않은 채 만났습니다. 우선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사실상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람을 찾아보자. 어차피 이 법 자체에는 여야가 합의된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추천위원회에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법관이라든지 중립적인 사람을 찾아와보라고 그러니까 한 7~8명을 찾아왔어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런 이런 사람은 적당치 않다고 그러고 한 4명 정도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는 접촉해 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접촉하니까 전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답만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접촉해서 그 뜻을 확인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이 그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서 저에게 본인들이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정권에서 중용했던 법조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당신들이 하자고 해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 한 사람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서.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받지 않는지 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어서 완전히 끝까지 자기편일 사람이 아니면 안 쓰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죠.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들은? 지금 전혀 지금 전혀 노출이 안 됐는데.
◆ 주호영>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안 받겠다고 한 마당에 그분들 인적사항을 말하는 건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 김현정>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 정부에서 했습니까?
◆ 주호영> 이 정권에서 차관급으로 중용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받을 이유가 없는데 민주당에서.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인사였다?
◆ 주호영>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시 반에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서 그 논의를 좀 더 해 보자. 그 대신에 이 논의를 할 동안에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후 1시 반에 정책위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해당 상임위 간사가 모여서 쟁점 법안들을 더 논의한다, 이렇게 하고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민주당이 5.18법하고 일방 처리한다. 그래서 가보니까 5. 18법은 일방 처리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개정안도 일방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한 그런 상황이죠.
◇ 김현정> 그렇게 파행으로 갔다 그 말씀이시군요.
◆ 주호영> 네.
◇ 김현정>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고 거기에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인데. 위원 6명 가운데 안건조정위 위원 6명 가운데 3명이 민주당 분이고 한 명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고 해서 4명이 동의를 하면 또 통과가 돼요. 그러면 안건조정위도 통과될 것 같고 그러고 나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또 인원 수로 봤을 때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 올라가면 또 역시 인원수로 봤을 때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닌가, 막을 방법은 뾰족하게 없는 거 아닌가요?
◆ 주호영> 법치주의라는 게 법의 취지를 살리고 받들어야 그게 법치주의지 자기들 마음대로 법 해석해서 하면 국회는 151석만 얻으면 앞으로 야당은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우선 안건조정회의도 여당 셋, 야당 셋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안건조정회의가 처리가 안 되는데요. 그것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최소한 90일간의 냉각기를 둔다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 김현정> 의미가 그렇다는.
◆ 주호영> 네. 그런데 최강욱 의원이 열린민주당인데요.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 김현정> 야당이죠.
◆ 주호영> 최강욱 의원이 어떻게 야당입니까? 민주당 여당보다 더 강성 여당 아닙니까? 자기들 비례대표 주려고 하다가 자기들 자가당착 때문에 못 만들어서 열린민주당 만들고 거기에 보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여당 3, 야당 3이라는 이 취지 자체도 안건조정회의 자체도 이거는 무력화 내지는 아예 없는 제도로 나쁜 제도로 만들어버린 것이거든요.
◇ 김현정> 없는 제도가 돼버렸다.
◆ 주호영> 최강욱 의원을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권한, 형식적인 법조문을 이용한 공수처법 탈취지 이게 입법이 아닙니다, 이게.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또 대통령의 돌격 명령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부실 투성이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들의 치부와 비리를 덮으려고 무리하게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면 결국 이 공수처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고 이 정권 자체의 몰락을 재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 주호영> 네.
◇ 김현정>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없다 지금 그러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 뭐 장외투쟁 이런 것을 하기는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안 하실 생각이세요?
◆ 주호영> 우리는 이 법이 왜 악법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려야 하고 그 알리는 방법은 필리버스터든지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조목조목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저들이 마음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해가는 것을 방임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안에서 반대하고 저지하고 투쟁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연좌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혹시 인사청문회. 이제 새로운 내각이 꾸려지고 그러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복지부장관, 국토부장관 등등등이요. 인사청문회 일정과도 영향을, 관계가 있습니까?
◆ 주호영> 아직까지는 관련성을 모르겠는데요. 인사청문회는 야당을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거나 보이콧 하면 대통령만 좋죠. 흠 있는 사람 그대로 임명하면 되니까. 옛날 정권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정권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라고 생각하는 정권들이기 때문에 이것과 인사청문회는 저희들은 별도로 또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은 판단할 겁니다.
◇ 김현정> 별도로요. 그럼 주 대표님,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분들 중에 여기는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분도 있습니까?
◆ 주호영> 인사청문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누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새로 지명된 국토부장관은 지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김현미 장관이 경질되고 새로 임명한 장관인데 그 정책의 기조에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곤란한 거 아니냐. 저희들은 일단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자질이든 정책이든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변창흠 내정자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김현미 장관은 경질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발표하면서.
◆ 주호영> 아니, 경질된 게 아니라면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는데 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 정권들은 뻔 한 일을 자꾸 엉뚱한 말로 견강부회를 하고 바꾸는 거죠. 김현미 장관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꾼 것인데 그게 경질이 아니면 승진시켜야죠.
◇ 김현정> 어제 이렇게 굉장히 국회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와중에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추윤 갈등에 대해 콕 입어서 사과를 하신 건 아닙니다마는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과와 함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원합니다. 희망합니다. 이 메시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이렇게 이중적이고 뻔뻔한 정권은 처음 보는데요. 제가 제 느끼는 바를 그대로 표현해서 비판하면 아마 막말이라고 달려들 그런 정도인데요. 취임사를 언급하셨어요. 공수처에 관해서. 지금 대통령 취임사에서 지켜진 것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하나뿐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아마 공수처 만든 것도 취임사에서 지킨 약속으로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다른 것들은 모두 어기고 깨면서 이것만 취임사로 언급하는 배짱이 저는 참으로 놀랍고요.
그다음에 이 사과가 아니죠.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위법하고 포악에 가까운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뜻과 저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그르고 이렇게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 김현정> 오히려 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 주호영> 아니, 그러면 당연히 중지시켜야죠. 당연히 중지시켜야죠.
◇ 김현정> 지금 같은 뜻이다.
◆ 주호영> 그런데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이미 깨진 겁니다. 감찰위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고 행정법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고 검사의 90% 넘는 검사 그다음에 대한변협, 그다음에 참여연대까지도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고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 혼자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는 이 이중성, 저는 참으로 분노가 치솟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라고 표현해서 양비론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서로 싸우는 겁니까?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직무배제하고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권 남용, 수사하는 수사팀 다 해체했죠. 그다음에 감찰권 남용했죠.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남용했죠. 이런데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 똑같은 것처럼 말하고 제대로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권력기관의 본질인데 그거를 두고 권력기관 그거 하겠다. 참으로. 제가 있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거의 막말 수준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아침에 막말 듣는 건 청취자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테니까 속에 있는 말씀들 조금 거친 말 더 나올 것 같은 기분이셔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주 의원님. 장외투쟁, 필리버스터, 뭐 할 수 있는 여론 환기 시키는 작업들은 다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주호영> 네.
◇ 김현정> 그러면 혹시 단식투쟁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장외투쟁 중에서도? 삭발투쟁이라든지 이런 거.
◆ 주호영> 삭발, 단식 이런 거 저희들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가 없었다면 또 코로나로 집회하는 것을 이 정권이 이렇게 억누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광화문 광장은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로 넘쳐났을 겁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계시지 않다는, 삭발이라든지 단식이라든지. 그런데 복도에 너무 촘촘하게 모여 계셔서 지금 2. 5단계인데 너무 위험하신 거 아니냐, 국회에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조금 보기에 그렇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어젯밤.
◆ 주호영> 저희들은 그런 시비 걸 줄 알았어요. 또 여기에 방역 가지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저희들은 철저히 마스크 쓰고 바로 손소독하고 또 지금 국회 안은 뭐 다 들어가고 나가면서 전부 철저하게 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사실 당내 상황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외부 상황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은 거기에만 집중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고요. 오늘은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 방송 후 참여연대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취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