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검찰청(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에 이어 대검찰청 중간간부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을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봉(51‧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인권정책관은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데에 뜻을 함께 한 대검중간 간부들은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전문]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의 입장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검찰과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데에 뜻을 함께 한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11. 24.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합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 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희들도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 11. 26.
손준성 이정봉 최성국 이창수 박기동 강범구 전무곤 고필형 구승모
임승철 이만흠 반종욱 최창민 진현일 박혁수 김용자 김 우 백수진
한기식 김승언 김종현 신준호 추혜윤 장준호 손진욱 김현아 정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