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아파트(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앞으로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밝힌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85㎡ 공동주택 기준) 182만원이지만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는 4577만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비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다.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한 자료다.
구별로 분석해보면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까지의 경우 38.4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2020년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는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부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1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 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