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곳곳에서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아닌, 일반적인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폭탄'을 언급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1주택자는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가 급격히 늘기 어렵다는 구조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119.93㎡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약 222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낸 종부세 113만원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났지만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109만원으로 절대 금액 자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1주택라면 종부세 공제 혜택도 있다. 올해 초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공시가격 16억5천만원 아파트를 취득한 39세 A의 종부세는 271만원이다. 이에 비해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15년 보유한 75세 B의 종부세는 81만원에 불과하다.
보유기간 5년이 넘고, 연령이 60세를 넘으면 최대 70%까지 공제 받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제도 개편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비율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에 따라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에도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시적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기대하는 매도인들이 있어 쉽사리 집을 내놓지 않는 경향이 있고, 크게 오른 종부세를 낼 바에야 자녀에게 증여하자는 집주인들도 있어 매물이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 부담에 따른 매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보다 세부담이 더 높아지는 내년 6월 정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내년에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종부세가 오른다 해도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수년간 집값 폭등으로 자산이 불어난 집주인들에게 종부세 인상이 매매를 고려할 정도의 부담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남구 서초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종부세 인상이 매물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고민이 점점 깊어질수는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폭이 커지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매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말부터 절세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가 뜸해지면서 매물이 쌓이는 등 눈치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의 통계를 보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월 1만643건에서 8월 4988건, 9월 3769건으로 급감하다가 10월 들어 다시 4187건으로 소폭 반등했다. 매도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기는 하지만 가격을 낮추지는 않고 있고 매수자도 급매물 외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보다 종부세율과 다주택자 중과세 등이 더 오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세를 지켜봐야 부동산 가격의 향방을 논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