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평론가(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종대> 거두절미하고 충격적인 소식이죠. 검찰총장 직무배제. 저녁 6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결국은 올 데까지 온 거냐, 결국 터질 일이 터진 거냐 이런 어떤 느낌도 좀 듭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 김민하> 우리 김종대 뉴스업에서 이 소식을 다뤄달라는 초지로 6시에 공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죠. 일단 뭔 내용인지를 전해 드리면 일단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배제와 그리고 징계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건데 주요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언론사 사주를 부적절하게 접촉을 했다, 이것은 JTBC 중앙일보 사주 얘기고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김민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다, 이건 국정감사장에서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울산 사건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판사를 불법 사찰했다. 예를 들면 이 판사가 과거에 우리법연구회에 소속이 된 일이 있었는지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것들을 사찰했다,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채널A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 이런 것들을 방해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 이건 뭐냐 하면 그간의 과정에서 이미 보도가 된 바 있는 사실들이죠. 예를 들면 감찰을 법무부 감찰이나 이런 것을 지시한 것과 별도로 검찰에서 한명숙 총리 사건이라든지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부에 배당해야 될 것을 인권부에 배당한다든지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한다든지 이런 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법무부가 감찰하러 갔다가 감찰요구서를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못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감찰이 제대로 못 된 거 아니에요?
◆ 김민하> 그 사안에 대해서 감찰 협조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징계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속보가 계속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조치, 직무배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김민하> 그렇죠.
◆ 김수민> 그 얘기는 법무부에서 감찰을 시도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나왔던 관측이 이걸 계기로 해서 직무배제라든지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이미 알려졌던 것이 윤 총장 측도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김종대> 그래서인가요. 어제 박범계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곧 정리될 거다 그러면서 뭔가 정리되는 수순이라는 예고 발언이 있었어요. 혹시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굉장히 궁금한 생각도 듭니다.
◆ 김수민> 그게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내다볼 수 있겠는데 방법상으로도 이런 방법인지 다들 알고 있었는가 이거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만 해도 여당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둘 다 그만둬라,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측에 앞서서 자신의 생각들도 조금씩 다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무배제라는 수순을 밟더라도 오늘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 김종대>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예고편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6시라는 시간대도 특이하고 이렇게 갑자기 발표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헌정 초유의 사태다 벌써 이런 제목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 김민하> 초유의 사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결국 이런 사태까지 가면 일반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는 것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파장이 단기간에 또 여기서 단기간이라는 것은 하루이틀이죠. 하루이틀 내에 이 파장이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직무배제를 법무부가 명령한 것은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명령할 수가 있는데 이 직무배제가 된다고 해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징계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징계청구할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징계를 할 것인지를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검사로서 직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국회에서 해임안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 김종대> 출구가 주어지겠죠.
◆ 김민하> 그렇죠.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겁니다.
◇ 김종대> 지금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자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예요. 두 가지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있는 것이죠. 직은 유지하지만 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 뜻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김민하> 그렇습니다. 식물총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어느 정도는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정진웅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직무배제를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가 기소라고 하는 좀 명백한 법적 절차, 행위 때문이었는데 이거는 그보다는 앞선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격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해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거론될 수 있겠는데 사실 대통령 해임 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는 검찰청법에 보면 이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의 처우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징계라든지 국회에서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권으로 해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고 그리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징계처분 이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그 징계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떤 국회에서 탄핵의 소재 이거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인데 국회에서 이거 탄핵의 명분이 있다고 다수당이 결정을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또 보일 수 있는 것이죠.
◆ 김민하> 그런데 지금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해임이 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언급이 되는 것은 검찰청법에 징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 종류 중에 해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로서죠. 검사로서 해임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해임이다 이렇게 나온다라면 그것은 이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하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또 관건일 텐데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이 아마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징계위원회에서의 결론도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 김종대> 그 대목에서 절차 논쟁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민하> 그렇죠. 왜냐하면 징계위도 아무 근거 없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혐의 있지 않습니까? 이 혐의의 어떤 내용이나 근거들을 확인은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한 내용들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가 그것이 확인이 일단 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나머지 어떤 근거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이런 말씀드린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근거를 보강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러면 이게 하루이틀 내에 또 징계가 완결이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 김종대>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검, 정치적 중립 위에 부끄러움 없이 소임을 다했다.
◆ 김민하> 거기서 검은 칼인가요?
◇ 김종대> 검찰입니다. 추미애 장관, 윤석열 감찰 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투를 보면 마치 결전을 앞둔 두 장수의 언어 같아요. 뭔가 한 번 크게 붙는 언어들 아니에요?
◆ 김수민> 하나의 현실을 두고 해석이라든지 적용이 달라서 나온 말이 아니라 2개의 현실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죠. 이렇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이 논란은 계속 지리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김종대>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솔직히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보죠.
◆ 김민하> 파장은 매우 크겠죠. 저도 가늠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 쪽의 이런 반응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아마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총장은 직무배제된 상태로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는 형태로 아마 그렇게 가만히 있게 될 가능성이 높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마 속도전을 벌여서 이 상황을 마무리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은 결국은 그만두는 상황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추미애 장관도 직을 이렇게까지 해서 검찰총장을 해임에 이르게 했고 그다음에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있겠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이 돼서.
◇ 김종대> 진행 중입니다.
◆ 김민하> 그렇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공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은 검찰개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치적 야망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개혁이 그 정도면 마무리가 됐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그 이후에 정치적 진로를 어떻게 잡는 거냐 아마 김종대의 뉴스업이 그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 김종대> 저희가 한번 열심히 따라가보겠습니다. 정치권으로도 아무래도 파장이 번지겠죠?
◆ 김수민> 정치권 파장으로 번지기 전에 이미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정치권의 핵심이 돼 버렸어요, 갈등의 축이.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정치화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여론조사가 끼치는 변수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 문제로 이게 정당한 결정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론조사 실시가 될 것이고 안 그래도 지난주에 윤석열 총장을 대선 양자구도, 가상대결조사까지 해서 상대방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재명 지사하고 붙였더니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개요를 다 제가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비슷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총장이 결국에 본인은 정치적 중립에 충실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치인처럼 돼 버리는 효과는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종대> 여론조사기관들 바빠질 것 같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