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온 동남권신공항의 '흑역사'가 반복되게 됐다.
검증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4년 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타당성 조사에 대해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증위의 조사 결과를 받아, 후속조치로 동남권신공항 재선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검증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검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는 "2016년의 용역결과에 문제점이 있다면, 연구를 했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했다"며 "이런 절차 없이 미래 수용성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검증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17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으로부터 검증 결과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검증 시작부터 정치권 요청…부산시장 보궐선거 의식했나이번 검증결과의 타당성 떠나더라도, 정치권의 주장에 따라 재검증이 시작됐고, 4년 전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정책적 일관성이 휘둘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내년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동남권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유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김해신공항 재검증이 시작된 이유 자체가 여권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신공항 재검토 주장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김해신공항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동남권신공항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여당 내 부산과 경남 지역구 의원들에 의해 강화됐고, 급기야 총리실 산하에 재검증위까지 꾸리게 됐다. 지난해 6월 부.울.경과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사진=연합뉴스)
◇동남권 신공항, MB·박근혜 선거 백지수표로 쓰여…文정부도 반복사실 동남권신공항이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동남권신공항은 매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대선후보들의 백지수표로 쓰였고,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했다. 무산됐다가도 선거철마다 다시 살아났다.
동남권신공항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녔다. 28년 전인 1992년 부산시는 '부산권 신국제공항 타당성 조사'를 했고, 2000년에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때까지만해도 장기적인 지역의 미래를 위해 차근히 논의되기 시작한 주제였다.
이런 지역 정책이 중앙 정치의 발을 디딘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균형 목적으로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이후 매 대통령 선거마다 동남권신공항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인 2007년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걸고 나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2012년 대선에서 재공약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타당성 조사로 전면 동남권신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켰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재공약하면서 다시 살려놓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신공항을 둘러싸고, 부산과 영남의 지역 갈등이 극에 달하자 지난 2016년 해외 전문 기업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대선 공약이기에 추진은 해야겠으나, 영남과 부산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제 3의 길을 택한 셈이다.
당시 결론이 이날 검증위의 발표로 재검토 결론 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동남권신공항 논란이 불거지게 됐고 문 대통령 또한 대선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문 대통령은 과거 2016년 총선 직전 가덕도를 찾아 "부산에서는 민주당 후보 5명만 뽑아주면 2년 내에 가덕도 신공항을 착공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