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현황'을 현장검증했지만, 여당이 제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정치적 집행 의혹'의 진상을 밝히진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미지급'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윤 총장을 겨냥해 무리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는 현장검증 이후에도 서로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검증했다. 야당에서 역으로 제기한 법무부의 해당 특활비 부당 사용 의혹도 검증 대상이었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 5일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의 특활비 부당집행 의혹을 제기한 게 단초가 됐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이 지금 대선을 나가니, 마니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라며 "이 중 실제로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의 누가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치 자금격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당시 추 장관도 이런 문제제기에 호응하며 "(특활비가) 총장 주머닛돈처럼 아마 그렇게 (집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집중돼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선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고충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간 '불편한 관계'가 불공정한 특활비 배정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의혹제기로 해석됐다. 추 장관은 해당 발언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검찰 특활비 집행 현황을 감찰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이날 3시간 가량 이어진 현장 검증 결과 윤 총장의 '특활비 정치적 사용 의혹'의 근거가 될 만한 사실을 찾아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대검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원인으로 꼽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었다. (대검에서) 제출한 자료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 자료엔) 검찰총장의 특활비는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활비 미지급 의혹'이 제기됐던 중앙지검에는 추 장관의 말과 달리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지검에 지급된 특활비가) 작년 대비 올해 절반으로 줄었다. 물론 검찰 특활비 전체 액수가 줄어든 부분도 있다"며 "문제제기는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전체 특활비 액수의 16% 정도는 꾸준히 (중앙지검에 가는 것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윤 총장'에게 초점을 맞춘 여당과 달리, 검증 포인트를 '추 장관'에게 뒀다. 여당이 자료 제출 미비로 확인이 불가능했던 윤 총장 개인 특활비 사용현황과 달리 "추 장관은 해당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자 김 의원은 "장관이 특활비를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맞섰다. 장관실이 아니더라도 법무부 내 다른 실국을 통해 부당하게 집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일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있었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그는 "문제가 되는 건 법무부 각 국이나 교정본부 등에서 기본경비로서 특활비를 쓰는 것이다. 기본경비는 특활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이를 지적하니 법무부 차관도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서 쓰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는 또 "더 문제는 법무부 검찰국이다. 여기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올 한 해만 7억5900만원을 쓰고 있다. 근데 상세 내역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겨냥점 자체가 정반대였던 여야는 '서로 같은 자료를 본 게 맞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각 대검, 법무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법사위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검증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의 문제제기 속 법무부는 입장을 내고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추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