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집중 점검했지만, 두 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실효성 있는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불충분한 자료 제출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탓으로 돌렸고,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별반 다를 것 없다며 각을 세웠다. 결국 현장검증은 정쟁공방만 펼쳐진 채 여야 모두 실익 없이 끝이 났다.
◇'특활비 사용' 두고 與는 추미애, 野는 윤석열 두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9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을 방문해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분의 법무부·대검 특활비 집행현황·기준·지침, 기관별 배정 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 모두 특활비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등을 충실히 제출하지 않으면서 여야 공방만 거세게 일었다.
법사위 야당(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현장검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를 쓸 때는 지출원인행위서, 지출결의서, 집행내용확인서가 특활비를 증빙하는 원칙이 되는데, 대검에서 낸 자료에는 이게 다 있었다"며 검찰을 두둔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김 의원의 말을 끊으며 "오히려 법무부 자료가 더 정확하게 자료들이 있었다"며 "대검은 이 세 자료가 있긴 했지만 너무 (검찰)청별로 (작성)돼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별로 없는 자료였다"고 법무부를 감쌌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은 특정돼 있지 않았다"면서 "추 장관은 (사용 내역을) 제출했는데 올해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현장검증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에서 일선 청의 부장검사급인 개별검사에게까지 직접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것은 법무부가 개별사건에 대해 간여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與, 정부 대립각 윤석열 '눈엣가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은 이날 현장검증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그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줄곧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윤 총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분위기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윤 총장의 태도를 '정치적'이라고 문제 삼으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에 윤 총장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이기로 하면서 이날 현장검증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여당의 총공세가 예고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원전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野, '소설 발언' 추미애 작심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조수진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현장검증에서 윤 총장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 장관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서를 집중 점검했다.
야당이 여당과는 달리 법무부에 초점을 맞춘 건, 그동안 '소설 발언' 등으로 수차례 충돌한 추 장관에 대한 작심 비판의 연장선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에 대해 "최근 (윤 총장을 겨냥해)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자충수를 몇 번 뒀다. '드루킹 사건'도 사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고발로 시작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특활비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