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매칭사업의 시.군 부담비율을 일부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뜩이나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오히려 늘리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재정난 극복 방안의 하나로 매칭사업의 도와 시군 부담비율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공표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세입은 줄고 세출수요는 늘어 내년도 예산이 1500억 원 이상 구멍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도는 11.53%에 달하는 본청과 달리 '0'에 가까운 시군의 지방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시군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일 때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 만큼 이번 부담비율 조정으로 확보된 재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각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충북도의 방침을 벌써부터 못마땅해 하고 있다.
도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결국은 충북도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시군은 늘어나는 것"이라며 "지방채도 원금 상환에 이자까지 생각하면 재정부담을 계속 키우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매칭사업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과도한 예산부담만 더욱 지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현재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재정난에 신음하고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처럼 자칫 지방재정난이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