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이 공론화되면서 재산세 인상 등 보유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재산세 인하 기준을 얼마로 할지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잘 조율되지 않아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현행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5000만원은 0.15%, 1억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이다.
현재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정부가 모두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재산세 인상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장기 실거주 1주택보유자 등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어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들 또한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때문에 당·정·청은 일정 기준액 이하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인하율은 0.05%p로 가닥이 잡혔지만 인하 적용 기준액은 당초 무게를 실었던 6억원으로 하느냐, 아니면 종부세 기준과 같은 9억원으로 하느냐를 두고 좀처럼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인하 기준을 9억원으로 정하게 되면 강남 등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도 일부 보유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등 인하 효과를 누리는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고려할 때 인하 기준을 9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4월 보궐선거가 고가 주택이 집중돼 있는 서울에서 치러지는 만큼 정무적인 차원에서라도 9억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아침에 긴급 소집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까지 인하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인하 기준액을 6억원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6억~9억원의 주택 보유자가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중저가 주택보유 서민이 아니며, 해당 가격대의 주택 수가 현저히 차이나는 지방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 늘어나는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까지 가져야 하다보니 9억원이 기준이 될 경우 불만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가 6억원에 공감하고 있는데다가,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로 당장 지방세입이 줄어들게 될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아예 6억~9억원에만 별도의 인하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간을 설정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좀처럼 뜻이 모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9억원 확대에 대해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물론이고 당내 일부 의원들도 '9억원이 중저가냐'며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구간도, 인하율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 빠르게 결정을 내려고 지도부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주 중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