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V 유튜브 동영상 캡처)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명섭 대변인 (경상남도)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다.(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이윤상>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중심의 지역균형 뉴딜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고, 김경수 도지사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브리핑했죠. 이제 전국에서 이같은 통합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명섭 대변인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김명섭 대변인(사진=자료사진)
◆김명섭> 예. 안녕하세요.
◇이윤상>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발표한 김 지사의 브리핑 내용부터 다시 정리를 해 보죠.
◆김명섭> 예. 김경수 지사는 서두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부총리도 지역균형 뉴딜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재 생태계로는 이대로 가면 과연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라고 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죠. 한 해 8만 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도 만일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간 청년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도 부동산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취업난, 또 밀집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진=KTV 유튜브 동영상 캡처)
◇이윤상>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수도권이라도 잘 살면 다행인데 수도권도 그렇지 않다.
◆김명섭> 네. 대표적으로 출산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 안에서도 오히려 강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떨어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러한 점도 있고 또 지방정부들 역시 중앙정부만 쳐다보면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서로 제살 깎아먹기식의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보면 똑같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남과 부산과 울산이 경쟁을 한다든지, 사실은 거의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의 시너지를 내기 보다는 역효과가 많거든요.
◇이윤상> 제로썸 게임이죠.
◆김명섭>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판 뉴딜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이제는 지역주도로 지역의 생태계는 지역이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내리먹이식으로 권역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역주도로 바꿔야 된다는 점에 대해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윤상> 공모사업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바꿀 수 있을지?
◆김명섭>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경남과 부산과 울산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이런 사업들을 따보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게 되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례로 최근에 수소경제권 같은 경우는 경남과 부산과 울산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권역별로 함께 연구를 계속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통합을 비롯해서 생활권,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윤상> 권역별 발전전략과 행정통합
◆김명섭> 이게 지금은 이미 이제 부울경 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으로도 확산되어 가고 있거든요. 광주전남 같은 경우도 광주의 이용섭 시장이 지난달 15일 날 전남과 행정통합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바가 있고 광주시의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경북은 더 잘 아시다시피 한 발 더 나갔죠. 2022년 7월에 통합된 행정체제를 출범을 하겠다 라고 하는 목표로 이미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대전도 세종시와의 통합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도 충청권 메가시티로 이제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광역시도의 통합은 균형발전, 행정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또 지지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입에 달고 다녔던 이 동남권 메가시티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모델, 사례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상>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간의 압축. 교통망이겠죠?
◆김명섭> 그렇습니다. 권역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촘촘한 수도권의 대중교통망과 느슨한 형태의 불편한 형태의 대중교통망을 김경수 지사가 프레젠테이션에 쫙 띄워놓고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료 화면에 보면 2014년 이후에 수도권의 광역철도에는 3조 3535억 원이 투자가 된 반면에 비수도권은 204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가 94%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하되었다는 거죠. 서울과 수도권은 거미줄처럼 촘촘한 대중교통망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이나 서울인근에 있는 도시에 사는 분들은 어디든지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놀러가기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통합되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서 울산을 간다거나 심지어 부산을 간다고 할 때에도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거나 한 번에 손쉽게 갈 수 있는 교통망이 참 잘 발달되어있다 라고 보기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이윤상> 광역철도 국비 94% 이상이 수도권으로…이러니 교통 편한 수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김명섭> 우리 부울경을 보면 일자리는 경남에 많고 놀 거리, 즐길 거리는 부산에 집중되어있으니까 교통망이 잘 돼있으면 경남에서 일하고 부산에 가서 놀고 이럴 텐데 수도권처럼 오고 가고 하는 교통편이 한번에 없어서 이게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방정부들이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보셨던 것처럼 중앙정부가 수도권에만 그런 광역철도망에 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하하면서 수도권의 공간압축, 공간혁신을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이런 광역대중교통망을 잘 정비하는 것. 부산과 울산과 창원, 더 나아가서 대구, 경북까지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탑으로 한 번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중앙정부가 더 노력을 해주셔야된다. 이렇게 해서 광역대중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제조혁신, 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수도경제권, 또 낙동강 수질개선을 포함한 이런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이 더 시너지를 내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왜 필요한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 앞에서 아주 잘, 잘 발표를 했습니다.
◇이윤상>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요?
◆김명섭>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동남권 메가시티는 좋은 지역균형발전 방안이다. 그래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해서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제시한 동남권 메가시티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주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주고 받는 모습들이 훈훈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었고, 앞서 대통령께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지역균형뉴딜을 기본정신으로 추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판뉴딜에 총 투자규모가 한 160조 원이거든요. 그 중에 절반인 75조 원 이상이 지역단위 사업이다, 라고 해서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이고 일자리창출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남도가 동남권 메가시티 기본으로 삼는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도'(사진=경상남도 제공)
◇이윤상> 하지만 정작 동남권 광역철도망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부전-마산 간 광역전철 관련 정부안 국비 예산은 0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명섭>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권의 광역철도망, 어디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데서의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중요한데 그것의 첫 시작이 부전-마산 간 광역전철 연결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비는 하나도 예산이 반영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0원이라 현재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과 경남,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여야 구분없이 이 예산을 담기 위해서 아주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일단은 우리 경남도는 동남권 광역철도망을 3단계에 걸쳐서 8개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한 11조 정도가 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 부전역과 창원시 마산역을 잇는 부전-마산 전동열차 사업에 일단은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돈이 한 255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13일이죠. 13일 날 대통령 앞에서 이런 발표도 있었고 김경수 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구성에 광역철도망이 기본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국회 국토위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확보부분은 지금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상> 13일 이후로 이제 국회, 국토부 모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봐도 된다?
◆김명섭> 네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에 김경수 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되면 최종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지역균형 뉴딜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 부분은 국토부도 상당부분 지금 우리 부산, 경남의 요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포용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비예산도 이번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상> 정리하자면 이번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의 핵심은 지역균형 뉴딜이고, 이번을 계기로 김경수 지사의 메가시티 추진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김명섭>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남권을 비롯해서 영남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곳곳에서 이런 메가시티, 새로운 형태의 지역균형발전의 모델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대통령께서도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뉴딜을 기본정신으로 삼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들은 더욱 더 탄력을 받고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딱 기회의 창이 열린 시점이거든요.
◇이윤상> 기회의 창?
◆김명섭> 예. 정책학에서 기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문제들을 모두가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은 해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정책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보통 그 기회의 창은 세 가지의 흐름이 맞물려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윤상> 세 가지의 흐름이 맞물려야 기회의 창이 열린다.
◆김명섭> 예. 하나는 문제의 흐름이 있고 대안의 흐름이 있고 이 문제와 대안을 정책으로 만드는 정치 흐름. 이 3박자가 맞아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있어서 기회의 창이 열린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평상시에는 이 안전문제에 둔감하다가 세월호와 같이 국가적인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문제는 모든 것의 1순위로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흐름이 어떤 때에는 이런 대가적인 재앙으로 갑자기 우선순위가 가장 1순위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뭐 IMF라든지 경제금융위기처럼 그러한 세계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런 금융정책, 경제정책이 또 가장 앞 순위로 온다든지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이 얘기들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흐름과 대안과 정치의 흐름이 이 3박자가 지금은 딱 맞아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이 정부정책으로 빠르게 발전해가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윤상> 지금 3박자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명섭> 먼저 문제의 흐름이라고 하면 수도권 쏠림현상 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대안이 만들어졌고 이 문제와 대안을 이끌어가는 김경수라고 하는 정치의 흐름이 이 3박자가 맞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해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 그래서 이 기회의 창을 잘 활용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창은 언제 또 닫힐지 모르거든요. 이 열려있는 기회의 창을 잘 이용을 해서 정말로 우리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전 국민이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상> 그 어느 때보다도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이죠,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더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명섭> 네. 고맙습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경상남도 공보특보 김명섭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