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부분이 3.4%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을 여전히 지키지 않으면서 기관별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뽑은 장애인 대부분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며 한 기관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협의회 회의록과 안건 자료를 제출받아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출연연 한 기관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협의회 자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두고 "연구기관은 (특성상) 장애인 채용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된 지 오래됐다"는 발언에 이어서다.
출연연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상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출연연은 "연구목적기관으로 변경된 후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뜻으로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의무고용 인원 증가라는 변화에 대한 현장의 애로를 표현하고 이해를 구하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출연연의 장애인 고용 이행률은 0%로 집계됐다.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셈이다.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바닥을 치면서 이행률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은 매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2015년 약 19억 1천만 원이던 것이 2016년 21억 7천만 원, 2018년 34억 4천만 원, 지난해 57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기준 출연연의 의무고용 이행률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며 86.9%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률과 98.8%인 공공기관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92.1%인 민간기업과 비교해서도 낮은 의무고용 이행률을 나타냈다.
출연연 가운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의무고용 비율에 따라 59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9명만을 고용해 이행률이 15%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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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뽑더라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 채용의 안일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출연연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25개 출연연은 지난 2015년 이후 모두 107명의 장애인을 새롭게 뽑았지만, 이 중 85%인 91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이 기간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기관이 5개, 5명 이하인 기관도 16개에 달했다. 13개 기관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방식이 아닌 가산점을 주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기관 특성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모두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최근 진행한 채용 과정을 보면 노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출연연이 더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 채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