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종합감사장(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의령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도 종합감사, 2017년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 이후 3년 주기로 추진하는 감사다.
위법·부당 행정행위, 소극행정, 예산·회계의 적정성, 사업 추진 적정성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살핀다.
도는 종합감사 최초로 '사전컨설팅 감사팀'을 투입한다.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인·허가 신청을 미루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처리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의령군의 업무 추진을 지원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추진해 감사장에 상담 창구와 전담 직원을 배치한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감사반장의 판단으로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해 면책한다.
감사가 끝나더라도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 면책사항을 충족한다면 심의를 거쳐 면책이 이뤄진다.
소극행정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행태 개선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시정하는 데 집중한다.
경상남도 조웅제 감사관은 "불명확한 법령의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개인, 기업, 관계 공무원은 사전컨설팅 감사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