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리어플랫폼 착용한 장병들. (사진=연합뉴스)
육군은 개인전투장비 사업인 '워리어 플랫폼'의 보급 대상을 기존 4만 4천명에서 14만 명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이를 일체형 개인전투체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육군본부는 1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기존 1049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2282억원 늘려 3331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전투장비류 개선 사업 적극 추진, 국가 대테러훈련장 한 곳 더 짓는다워리어 플랫폼은 군이 지난 수십년 동안 무관심했던 개인전투장비류 개선을 위해 전투복, 전투화, 방탄복, 응급처치키트, 개인화기 부가장비, 야간투시경 등의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특수전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보급이 진행 중이다.
육군은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 기술력 발전과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산 전투장비 가운데 실전에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 성능을 검증해야 하는 제품이 많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군은 대테러 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장비와 물자 보강을 추진하고, 1694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 대테러훈련장을 하나 더 짓기로 했다. 현재 존재하는 국가 대테러훈련장은 경기도 광주의 특수전학교에 있으며 실제 작전 환경을 가정한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인구절벽으로 미래 병역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육군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초임 선발 규모를 축소하고, 장기복무와 진출률 향상 등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군은 유급지원병(병사로 복무하며 의무기간이 만료된 뒤 하사로 연장복무하는 제도)의 단기복무부사관 전환 시 5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만 45세인 소령의 정년 연장을 위해 법률 개정과 인센티브 예산 확대도 건의했다.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예비전력 정예화 또한 동원위주부대의 장비와 물자를 현대화하며,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를 확대하고,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 등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평시복무 예비군 가운데 대대급 이하 소부대 지휘자와 참모(대위, 중사 이하 직위)에 해당하며, 소부대 전투지휘와 장비·물자 관리를 맡는 비상근(현재 연간 15일 소집) 복무 예비군은 소집일수를 30일 이내에서 늘리기로 했다. 보수는 평일에 10만원, 주말에 15만원이 지급되며 인원도 내년까지 295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다 오래 소집되는 상근복무 예비군 도입도 추진한다. 이들은 연간 180일 이내에서 소집되며 직책도 연대급 이상 제대의 지휘관과 참모(소·중령, 상·원사)에 해당한다. 이들은 직접적인 전투와 훈련 준비, 시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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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역량 발전 추진…미국서 열리는 관련 훈련 등 적극 참관한편 육군은 우주 관련 역량 발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레이저무기체계와 사이버·전자전 개념연구를 끝내고, 2030년까지 우주정보통합공유체계와 소형위성지상발사체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군은 오는 11월 미군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가 주관하는 '글로벌 선더(Global Thunder)' 훈련을 참관할 예정이다.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모든 핵전력을 관리하며 그 외에 미군의 세계전략을 다룬다.
이 훈련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 국가가 참여해 핵무기 작전계획 시행과 핵무기 지휘통제 등에 중점을 둬 시행된다. 전략적 억제를 비롯해 억제 실패 때 확전통제까지 훈련한다.
내년에는 '글로벌 센티널(Global Sentinel)' 훈련도 참관할 계획인데 이는 전략사령부가 매년 가을 주관하는 우주상황인식 연합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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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위성 등 우주상황인식 전력을 활용해 우주 영역에서의 우주물체 감시와 위성 추적 훈련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육군은 같은 해에 미국 우주사령부가 주관하는 우주·사이버분야 연합·합동훈련인 '슈리버 워게임(Schriever Wargame)' 훈련도 참관을 추진하고 있다다. 이는 미 육해공군과 국방부, 상무부, 교통부, 항공우주국(NASA)를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일본 등 7개국이 참여한다. 가상 적국의 GPS와 위성통신 전파 교란, 위성 관제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가정해 공조 대응을 연습한다.
육군본부는 우주력의 기획과 계획을 담당하기 위해 편성한 조직인 '미사일우주정책팀(4명)'을 '미사일우주정책과(7명)'로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국방부, 합참과 연계한 '육군 우주전력 증강 방향'을 설정했으며, 내년에는 육군에 필요한 우주전력 중장기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육군 우주작전 교범'을 발간할 것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